금융위원회는 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었다.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외에도 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기업 안정화방안 등의 준비·집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기간산업안정기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종료되었지만 경제방역은 아직 진행중"이라며 "중소·중견기업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기업 보유자산 매각 및 매각 후 재임차(Sales & Lease Back) 활성화 등과 함께 최근 어려움을 겪고있는 자동차, 조선 등 주요 기간산업 협력업체의 자금조달 애로해소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기간산업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경영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협력업체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며 "오늘 산업부에서 자동차 부품업체 등 산업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밝힐 것으로 아는데 관계부처와 함께 자동차, 조선 등 주요 기간산업 협력업체의 자금조달 애로 완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은행권에 정부의 의지를 믿고 산업은행과의 협업 등을 통해 기간산업을 지키는데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용안정조건 부과와 관련, 고용안정이라는 기금조성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자금지원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이 하루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했다.정부는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해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되, 고용안정과 기업의 도덕적 해이방지를 전제로 기간산업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 지난달 29일 발표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차질없는 집행을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1차 프로그램과 달리 초저금리가 아닌 3~4%대 시장금리 수준으로 공급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기업은행, 시중은행으로 분산됐던 대출 창구가 6개 시중은행으로 일원화된다.
은 위원장은 "2차 지원은 모두 은행권을 통해 공급되므로 저신용자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예정된 일정대로 상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산, 홍보 등 제반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1일 기준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지원은 총 89만건, 77조4000억원에 달한다.
신규대출·보증 지원이 총 70만7000건, 40조3000억원 실행됐고, 기존자금 만기연장·상환유예가 16만9000건, 34조9000억원 이뤄졌다. 이자납입유예는 4000건, 7000억원 지원됐고, 기타 수출입 금융(신용장), 금리할인 등은 총 1만건, 1조6000억원이 나갔다.
업종별로는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19만2000건, 22%), 소매업(15만1000건, 17%), 도매업(10만2000건, 11%) 순으로 금융 지원이 이뤄졌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57만7000건(43조6000억원), 시중은행을 통해 31만2000건(33조80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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