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죄와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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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사건 위증 혐의' 40대 남성 무죄 판결 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유형웅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23일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법원에서는 피고인 B씨가 포천시 한 회사 내에서 여직원을 강체추행한 사건 재판이 진행됐다.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

  송주현기자2024.09.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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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 회피하고 수차례 범죄 저지른 20대, 징역형 선고

  병역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인터넷 사기와 절도 등 범죄를 이어온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유형웅 판사는 병역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병역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2023년 2월까지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병역 의무 이행을 뒤로하고 2022년 11월 인터넷을 통

  송주현기자2024.09.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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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우리 반 민폐" 쪽지 낭독한 교사…명예훼손일까?

  교실에 설치된 건의함에 들어있던 한 학생을 조롱하는 내용의 쪽지. 담임교사가 이를 반 학생들 앞에서 소리 내 읽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 중학교 3학년 담임 교사인 A씨는 지난 2022년 교실에서 학급 건의함에 들어있던 쪽지를 낭독했다. 쪽지에는 'B는 우리 반 민폐야, 너 그러는 거 아무도 안 좋아해' 'B는 수업 시간에 코를 파서 먹음' 등의 내용이 쓰여 있었고, A씨는 이를 반 학생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읽었다.

  홍연우기자2024.09.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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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구역서 어린이가 탄 역주행 자전거와 충돌…형량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유턴하다 일어난 자전거와 자동차 간 교통사고. 자전거를 탄 어린이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사고가 났더라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자동차를 운전하던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오후 6시께 서울 동작구의 한 편도 1차선 도로를 운전하고 있었다. A씨가 지나던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이었고 그는 도로 우측에 차량을 잠시 정차했다. A씨는 차량을 출발하면서 곧바로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시도했고, 뒤따르던

  박현준기자2024.09.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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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킥보드와 부딪혀 1명 사망…운전자 형량은?

  늦은 밤 택시 운전을 하던 중 2명이 탄 전동킥보드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나머지 1명과 택시 승객이 다쳤다. 택시 운전사는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택시 운전사인 A(64)씨는 지난해 5월16일 오전 1시께 서울 서초구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제한속도보다 초과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고등학생인 B양과 C양은 한 전동킥보드에 함께 탄 채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다. 수사 기관에 따르

  이소헌기자2024.08.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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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게임서 '키보드 배틀'…해킹 주장에도 벌금형

  인터넷 게임 채팅창으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남성이 공유기가 해킹됐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죗값을 치르게 됐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 2022년 2월11일 인터넷 게임 '리그오브레전드(롤)'에서 B씨와 같은 팀원으로 매칭돼 게임을 했다. 당시 B씨는 게임 중 격분한 끝에 채팅창에서 자신의 본명과 주거지를 공개했다. 이에 A씨는 '사고방식이 지(B) 아버지 같다' '지(B)가 XX인 것을 지만 모르는 중'이라는 욕설을 남겼다. 이

  오정우기자2024.08.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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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의실부터 동료집 화장실까지"…직장 몰카 20대 실형

  직장 내 여성 동료들이 사용하는 탈의실 등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수차례 영상을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김상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송주현기자2024.07.31 13: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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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 국제운전면허증' 판매한 20대, 징역 2년…법원 "사회적 해악 커"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해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A(20)씨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친구 B씨 등에게 "주변 국제학교 학생 중 위조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해 주면 소개 수수료를 주겠다"며 사람을 모집해 올 것을 제안했다. 앞서 A씨는 범행을 위해 빈 플라스틱 카드, 홀로그램

  이소헌기자2024.07.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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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 출산 후 봉지에 신생아 유기…아동학대살해일까

  모텔에서 홀로 출산한 뒤 신생아를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했다면 아동학대살해죄와 영아살해죄 중 어디에 해당할까.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2월 부산 중구 모텔 바닥에 누워 태반과 탯줄이 붙은 상태로 분만했다. A씨는 이후 검은색 비닐봉지에 태반과 탯줄로 연결된 영아를 넣어 불상의 원인으로 영아가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영아의 사체가 담긴 비닐봉지를 휴지로 덮어 쓰레기로 위장해 모텔 방안에 둔 채 도망간

  홍연우기자2024.07.21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