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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속도 낸다
공사비 검증기준 개정 추진…갈등 최소화[재건축 속도 낸다]①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 등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간 갈등이 계속되자 정부가 공사비 검증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관련 기준 개정에 나섰다. 1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공사비 검증을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부터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기부채납 갈등에 정비사업 주춤…"과도한 요구 안 돼"[재건축 속도 낸다]②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에 나선 가운데 재개발·재건축을 지연시키는 과도한 기부채납 문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 8일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가칭 '재개발·재건축 촉진법'을 제정해 ▲기본계획·정비계획의 동시 처리 ▲사업시행
"시공사 못 구해서"…입찰 문턱 낮추는 조합들 컨소시엄도 'OK'[재건축 속도 낸다]③
건설사들의 '선별 수주'에 따라 주요 정비사업지에서도 시공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늘자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입찰 문턱을 낮추고 있다. 조합들은 보통 하자 책임의 소재를 가리가 어렵고, 시공사별 품질 차이 가능성 등으로 2개 이상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컨소시엄' 방식을 선호하지 않는다. 그러나 건설사들이 수익성이 높은 정비사업 현장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