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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서민 울리는 민생범죄

기획시리즈 [서민 울리는 민생범죄]

[서민 울리는 민생범죄]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겹치며 서민들의 생활고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생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서민의 삶에 고통을 주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로 금융 소외계층의 자금난이 극심해지면서 불법 사금융 피해가 급증하고 서민의 주거안전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 깊숙이 파고든 보이스피싱은 최근 기술의 발전

'연 이자율 5000%'…불법사금융에 서민경제 파탄[서민 울리는 민생범죄①]

[서민 울리는 민생범죄] 불법사금융 덫(1부) 서민층에 접근해 법정 이자를 뛰어넘는 고금리로 원금을 훌쩍 뛰어넘는 돈을 추심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돈을 갚지 않으면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행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기 침체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의 늪에 빠져 서민경제가 파탄에 몰리고 있는

100만원 빌려 인생이 무너졌다…불법사채의 늪[서민 울리는 민생범죄②]

[서민 울리는 민생범죄] 불법사금융 덫(1부) 경기도 일산에서 작은 가게를 꾸려오던 김모(44)씨는 코로나19 이후 장사가 힘들어지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가게 사정이 악화되면서 1금융권 대출로는 생활비를 메꾸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연이은 대출에 신용도가 하락하고 연체 횟수가 늘어나면서 추가 대출도 어려워졌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결국 잡는다"…불법 사금융 공범 '카르텔' 깨고 일당 소탕[서민 울리는 민생범죄③]

[서민 울리는 민생범죄] 불법사금융 덫(1부) "지금 당장 찾아온 피해자들께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면 법인들에게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결국 범인을 잡는 건 제 역할이니까요." 지난 7년간 서울 마포경찰서 지능수사팀에서 '불법 사금융' 범죄를 수사해온 대부업 전문 수사관 김바른(39) 형사는 "무엇

비대면 불법대출·자금세탁 전문화 등에 수사 한계…"초기 증거 확보해야"[서민 울리는 민생범죄④]

[서민 울리는 민생범죄] 불법사금융 덫(1부) 협박문자 등을 이용한 불법추심으로 피해자를 극단에 몰아넣는 불법사금융 범죄. 그러나 단속이 마냥 쉽지 않다. 그 이유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달에 따른 범죄의 비대면화 ▲초기 증거 확보의 어려움 ▲자료 확보를 위한 영장 집행 시스템의 장기화 등이 꼽힌다. 1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교묘한 전세사기, 사회초년생 덮치다…피해자 80% '2030'[서민 울리는 민생범죄⑤]

[서민 울리는 민생범죄] 전세사기 늪(1부) 최근 3년간 서울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부동산, 대출 관련 지식이 부족한 2030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져 피해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세입자의 노력만으로는 범죄를 피해가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보증보험 외에 구제 방법이 사실상 없어 사회초년생들의 피해를 방지

20억 사라진 신림 빌라…"그 날 이후 인생이 무너졌다"[서민 울리는 민생범죄⑥]

[서민 울리는 민생범죄] 전세사기 늪(2부) "월세보다 이자가 더 싸다는 말에 허리띠 졸라매고 전세를 택했어요. 1억4500만원짜리 계약이 제 인생을 망가뜨릴 줄 그때는 몰랐죠. 전세사기는 단순한 금전 피해가 아니에요. 미래를 아예 잃는 겁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고시촌 빌라에서 수험 생활을 준비하던 30대 여성 A씨는 2022년 봄 3

"무자본 갭투자는 범죄"…경찰, 전세사기범 끝까지 추적한다[서민 울리는 민생범죄⑦]

[서민 울리는 민생범죄] 전세사기 늪(3부) "전세사기 피의자들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투자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무자본 갭투자는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서울 관악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청년 1인 가구가 밀집한 지역이다. 이곳에서 벌어진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 초년생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는다.

자료 전쟁, 입증 싸움…전세사기 수사는 '첩첩산중'[서민 울리는 민생범죄⑧]

[서민 울리는 민생범죄] 전세사기 늪(4부) 전세사기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닌 수많은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정작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일선 경찰들은 어렵고 지난한 수사 과정으로 인해 막막함을 토로하고 있다. "전세사기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범죄유형이라기보다는 기존 사기 수법에

수억 날리고도 "경찰은 가짜"…심리까지 장악한 보이스피싱범죄[서민 울리는 민생범죄⑨]

[서민 울리는 민생범죄] 보이스피싱 지옥(3부) 올해 1분기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3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경찰은 최근 범죄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으며 피해자의 심리까지 지배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3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 5878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