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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헌 고쳐 서울·부산시장 후보 낸다  30일~11월 1일 전당원 투표…이낙연 "시정공백 죄송, 심판 받는 게 도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부치겠다고 선언하며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당 소속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문으로 인해 발생한 선거인 데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당 혁신의 일환으로 도입한 무(無)공천 규정에 손을 대는 난제를 전당원의 총의를 명분 삼아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총회에서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있는 선택은 아니며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 게 책임있는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면서 "최고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후보 추천의 길을 여는 당헌개정 여부를 전당원투표에 부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오전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년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해 무공천 당헌을 개정하기로 지도부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오는 주말 31일 오전 10시부터 내달 1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투표 방식은 당헌의 무공천 규정 개정에 대한 찬반을 묻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당헌 제96조 2항은 자당 소속 단체장의 '중대한 잘못'으로 발생한 재·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무공천 조항을 전면 폐기하는 형태보다는 '무공천 하되, 전당원 투표를 통해 달리 할 수 있다'는 식의 예외적 단서조항을 두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2015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대표 시절 민주당은 이른바 '김상곤 혁신안'을 통해 종래 부정부패로 협소한 범위 내에서 권고 규정에 머무르던 유명무실한 무공천 조항을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확대하고 이행 의무도 강화했다. 정치혁신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를 불과 5년여만에 아예 뒤집는 것보다는 예외를 추가해 부담을 줄이려는 셈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무공천 당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단서조항을 달아서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를 도입한 이래 지도부의 정치적 부담이 막대한 현안을 당원 투표로 넘어왔다. 지난 21대 총선 국면에서 이해찬 지도부는 범여권 공조로 도입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자당 의석 축소가 예상되자 이른바 '비례대표 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회부했다. 소수 정당과 진보시민사회에서 '위성정당' 논란이 제기됐지만 74.1%(17만9096명)의 압도적 찬성을 보낸 당원 여론에 힘 입어 연합정당을 밀어붙였다. 이처럼 민주당에서 전당원 투표가 가부간 판가름의 기준이 된다기보다는 '명분 쌓기' 용도로 기능해왔기에, 이번 역시 사실상 내년 보선 공천 수순에 들어간 셈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전당원 투표 후 곧바로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에는 당헌 개정을 끝마친다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 대표로서도 보선 전인 내년 3월 대선 출마를 위해 물러나야 하기에 시간을 끌기보다 국정감사가 마무리 되자마자 빠르게 공천 문제를 정리해 '책임 당대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당으로서도 본인으로서도 낫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국민의힘이 일찌감치 경선준비위원회를 꾸려 보선 채비에 들어간 상황에서 서울·부산시장 출마를 바라는 민주당 예비후보군들에게도 속히 운신의 폭을 열어주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민주당 내에선 현재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여성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우상호·박주민 의원의 하마평이 나온다.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의 서울시장 후보설이 돌연 흘러나오기도 했다. 부산시장 후보군으로는 지난 총선에서 석패한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과 김해영 전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와 관련, 이 대표측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내년 보선만큼은 민주당에서 예비후보자의 자격을 철저히 검증해야할 책임이 있다. 때문에 빨리 공천 문제를 정리하고 검증 시간을 확보해야지 연말까지 늦출 이유가 없다"며 "여러 고심 끝에 내린 이낙연의 결단"이라고 했다. 야당은 '민주당의 원칙 파괴'를 주장하며 비판을 보내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약속 파기"라며 "전당원 투표가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나, 그러고선 마치 '당원의 뜻'이 곧 '국민의 뜻'인 것마냥 포장하려는 민주당의 행태가 비겁하다. 차라리 꼭 후보를 내겠다고 솔직해지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결국 재보선 공천 강행의 알리바이용 당원총투표로 집권여당의 책임정치 절연"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철 대표 역시 "민주당에서 이 당헌·당규를 만들었을 때는 국민과 당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을 텐데 지도부가 문제를 책임지기보다 당원들에 책임을 돌리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고 유감"이라고 했다. 진보 소수야당인 정의당은 내년 보선 범진보·시민사회 후보에게 기회를 줄 것을 주장하며 완주를 시사하고 있어 향후 보선 판도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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