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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장학금부터 방석집 심사까지'…김인철, 논란의 21일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이후 21일 동안 '온 가족 장학금 특혜', '제자 논문 짜깁기' 등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며 버티지 못하고 3일 결국 자진 사퇴했다. 교육계에서는 김 후보자의 지명 순간부터 인사청문회 통과까지 가시밭길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을 지내던 지난 2020년 이미 교육부 감사에
김정현기자2022.05.03 12:10:00
[尹 국정과제]여가부 폐지, 국정과제서 빠져…인수위 "정부 운영하며 점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여성가족부 폐지'가 제외됐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은 인수위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항공우주청 신설'이 과제에 포함된 것을 고려한다면 다소 의아한 결정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정과제 발표를 마친 뒤 '국정과제에 여가부 폐지가 포함되
양소리기자2022.05.03 12:08:24
[尹 국정과제]소상공인 완전 회복…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경정력 강화에 집중한다.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벤처생태계도 구축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온전한 손실보상, 채무조정, 경영부담
배민욱기자2022.05.03 12:04:07
[尹 국정과제]반도체 설비투자에 인센티브·인허가 신속 처리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인허가 신속 처리, 특성화대학 지정 및 관련학과 정원 확대 검토 등을 약속했다. 2027년까지 반도체 수출액을 30% 이상 확대한다는 목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새 정부는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이현주기자2022.05.03 12:03:10
안철수, 소상공인 손실보상 차등지급에 "오해…전체액은 기재부가 발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3일 공약 파기 논란이 인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차등지급과 관련해서 "전체 손실 액수를 발표하고 구체적으로 구제하는 방법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국정과제 발표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 완전한 회복과 도
이지율기자2022.05.03 12:00:24
[尹 국정과제] 5년간 과제 이행에 209조원…한해 세수로 20조원 조달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3일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설명한 뒤 이를 이행하기 위해 5년간 209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브리핑룸에서 이같이 설명하며 "저희들이 계산해보면 1년에 40조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
양소리기자2022.05.03 11:58:41
[尹 국정과제]공급망 위기대응 체계 구축…국내 유턴 기업 지원도
차기 정부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상시 점검을 위한 체계 구축,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주요 기술안보 정책을 재정비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내 기업 복귀 지원 등도 나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새 정부는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新
고은결기자2022.05.03 11:55:40
[尹 국정과제] 항공우주청 경남 사천에 설치키로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경상남도 사천에 항공우주청을 설립한다. 과학계 출연연구기관들이 항공우주 연구소와 기관이 밀집해 있는 대전·세종지역에 항공우주청을 세워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기존대로 경남 사천 설립 계획을 고수한 것이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차기 정부는 우주선진국 도약을 목
이진영기자2022.05.03 11:53:40
[尹 국정과제]초고속 백신 개발법 추진…바이오·디지털헬스 중심국가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백신·치료제 강국 도약을 목표로 팬데믹 발생 시 ‘초고속 백신·치료제 개발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관련법 제정 추진에 나선다. 또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해서 디지털헬스케어 기반 첨단·정밀의료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해 윤석열 당선
송연주기자2022.05.03 11:47:26
안철수 "검수완박 국회 통과됐더라도 文, 거부권 행사하길"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3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과 관련해 "국회에서 통과가 됐더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한 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박미영기자2022.05.03 11:47:18
[尹 국정과제]종부세, 재산세와 통합…다주택자 중과세 부담 완화
차기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에 적용하는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도 완하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해 3일 발표했다. 110대 국
오종택기자2022.05.03 11:45:55
이상민 청문회 '삐걱'…"증인 불출석, 자료 미제출" 질타 쇄도
3일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증인 불출석과 부실한 자료 제출로 초반부터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 후보자의 이해충돌과 전관예우 여부를 설명해야 할 중요한 증인 4명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불출석한 것은 국회를 모독한 것"이라며 "모두 고발
변해정기자2022.05.03 11:44:41
[尹 국정과제]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양형 기준 강화
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 인수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목표 등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다"면서 "권력형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흉악범죄
전재훈기자2022.05.03 11:41:10
[尹 국정과제]코로나에서 일상으로…감염병 선제 대응 체계 구축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해 국민 일상회복을 추진한다.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선진적인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조정해 대응체계를 개편한다. 이에 따라 방역 및 의료체계 전환을
이종희기자2022.05.03 11:38:13
[尹 국정과제]판문점·워싱턴에 남북미 3자 연락 사무소 설치 추진
새 정부는 판문점 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3자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고 3자 간 안보 대화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인수위는 외교 분야에서 남북미 3자 간 안보 대화
박대로기자2022.05.03 11:34:17
[尹 국정과제] CVID 北비핵화 목표 …그린평화지대 구상도
윤석열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우선하는 대북정책을 분명히 했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 협력은 비핵화 과정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북한 비핵화, 남북 관계 정상화·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를 과제로 하는 대북정책 방향이 담겼
심동준기자2022.05.03 11:33:33
김인철, 지명 21일만에 사퇴…"가족·제자까지 매도 가혹"(종합)
'온 가족 장학금 특혜', '제자 논문 짜깁기' 등 의혹을 받던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1일만에 전격 사퇴했다. 새 정부 장관 후보자 중 첫 낙마 사례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이 설치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입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사회부총리 겸 장관 후보직
김정현기자2022.05.03 11:30:55
[尹 국정과제] 탈원전·부동산 정상화…국정과제 110개 발표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 비전으로 삼고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의 원칙 하에 운영된다. 특히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규제 개혁을 뒷받침하는 정부를 지향한다. 코로나 피해지원과 방역체계 재정립, 부동산 정책 정상화, 탈원전 정책 폐기 등도 내세워
박미영기자2022.05.03 11:26:27
110대 국정과제 전달 받은 윤석열 당선인 [뉴시스Pic]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전달식에 참석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 참석해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받은 뒤 "제가 첫 회의 때 국가 전체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일 해주십사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현장 중심으로 운영해달라고 부탁
류현주기자2022.05.03 11:26:05
[尹 국정과제]인수위 "국내 암호화폐 공개 허용…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내 암호화폐(가상자산) 공개(ICO)와 함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방식부터 국내 ICO를 허용할 방침이다. 3일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이 포
박은비기자2022.05.03 11: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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