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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만 앞둔 딥페이크 개정법…"여가부 준비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가 딥페이크 관련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여성가족부(여가부) 차원에서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가위는 31일 전날(30일) 여가부 국정감사에 이어 현장시찰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방문했다.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성센터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삭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권신혁기자2024.10.31 14:57:44
인권위 소위 '만장일치' 관행 폐기…안창호 "법리적 잘못 없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최근 소위원회의 만장일치 표결 관행이 폐기됐다는 지적에 대해 "법리적으로는 그날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안 위원장은 31일 오전 10시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권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그동안의 만장일치 정신을 버리고 기각하는 게 맞냐"는 모경종

이수정기자2024.10.31 13:52:01
[단독]자살 사망 전 가는 곳 '예방센터' 2.3% 밖에 안돼…8%가 '금융기관'

심리부검 자살 사망자가 목숨을 끊기 전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한 비중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3개월 전 자살 사망자가 방문한 기관으로 비춰볼 때 14%는 경제적·법적 문제를 겪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살예방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박영주기자2024.10.31 07:00:00
[단독]여가부 산하 기관이 가족친화기업 박탈 위기…'직장 내 괴롭힘' 의혹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한가원)이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된 지 10년 만에 인증 취소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있었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그 이유인데, 가해자는 "그런 일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3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위원회는 최근 한가원을

고홍주기자2024.10.31 05:30:00
"삭제 인력 부족" "탐지 시스템은?"…여가부 국감, 딥페이크 질타 쏟아져(종합)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가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딥페이크(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실제처럼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합성기술) 성범죄 대응 및 장관 공백 관련 질타를 쏟아냈다. 여가위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가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딥페이크 대응 지적…"경찰청·

권신혁기자2024.10.30 18:20:04
여가부 국감, 딥페이크 대응 질타…차관 "여러 부처 머리 맞대는 중"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가 국정감사에서 여성가족부를 향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의 미흡함을 두고 송곳 질의를 쏟아냈다. 여가위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가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가 가릴 것 없이 딥페이크 관련 여가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오전 질의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qu

권신혁기자2024.10.30 17:15:06
여가부 장관 공백 지적에 여가차관 "업무 차질 없이 수행 중"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장관 자리가 8개월간 공석인 것과 관련해 질타가 쏟아지자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가위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가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가위는 장관 공백으로 인해 여가부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

권신혁기자2024.10.30 13:37:06
여가차관 "딥페이크 합동 대응강화 방안 발표 예정…탐지시스템 연구 추진"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딥페이크'(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실제처럼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합성기술)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qu

고홍주기자2024.10.30 10:29:35
무섭게 늘어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6년간 4만명…10대 '22배' 폭증

최근 6년 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0대는 22.2배, 20대는 18.4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현재까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4만1321명이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해마다

고홍주기자2024.10.30 10:14:28
[단독]교제폭력 범부처협의체, 출범 후 3개월간 실무회의 '1회'

교제폭력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타부처 협력이 미진하다는 지적에 실무협의체가 마련됐지만, 지금까지 3개월 간 진행한 회의 횟수가 단 한 차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범부처 협의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권신혁기자2024.10.30 06:00:00
장관 없는 여가부, 오늘 국감…교제폭력·딥페이크 대응 도마 예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가 30일 여가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지난해 국감과 달리 장관이 공석인 가운데,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교제폭력과 '딥페이크'(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실제처럼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합성기술)와 관련한 여가부의 대응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와 국회에

고홍주기자2024.10.30 05:00:00
최상목 "금투세 폐지가 맞아…상법·자본거래법 연내 개정안 노력"(종합)

정부가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연내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유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투세 유예, 불확실성 유예와 같아…집중투표제 여건 조성 필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용윤신기자2024.10.29 18:26:01
최상목 "미래세대 비전·중장기 전략 12월 중 발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12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구체적 중장기 전략을 세우지 않아 세수전망과 경제전망 오차가 크게 났다'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판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qu

용윤신기자2024.10.29 16:40:39
최상목 "금투세 유예, 불확실성 이연하는 것…폐지해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금투세를) 지금 유예할 경우 불확실성을 이연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 유예 의견도 나온다"면서도 &qu

용윤신기자2024.10.29 16:10:44
국정원 "북한 파병 소식에 주민과 군인들 동요도 감지되고 있어" [뉴시스Pic]

국가정보원은 29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고위급 군 장성을 포함한 일부 인원의 전선 이동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이같이 보고 했다고 전했다. 이성권

류현주기자2024.10.29 15:31:42
최상목 "집중투표제 여건 조성 필요…관련법 정기국회 내 개정 노력"

최상목 겅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지금 우리 상황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여건 조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상법상 규정된 집중투표제를 정관에서 바꿀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하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보

용윤신기자2024.10.29 12:02:19
최상목, 개식용 종식 예타 면제 "대통령실과 협의 안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개 식용 종식법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예산 편성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협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통령실에서 개 식용 예산을 신속하고 넉넉하게 책정하라고 지시했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기재부

용윤신기자2024.10.29 11:33:51
[단독]'우편향 논란' 역사 교과서, 1081개 고교 중 대안학교 1곳 채택

정치권에서 '우편향 서술' 등 논란을 빚었던 한국학력평가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채택률이 0%대에 머물고 있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경기·대전·광주·울산·경북·제주 등 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학력평가원 고교 한국사 1·2를 채택한 고교는 경기 1곳이 전부였다. 경기 지역에서

김정현기자2024.10.29 09:17:04
[단독]전국 교육청 "올해 '세수 펑크'로 5조5346억 결손" 추정

정부 예측과 어긋난 대규모 '세수 펑크'로 전국 시도교육청들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는 가운데, 교육청들이 추정한 재정 결손 액수가 5조5000억원을 웃돈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 17곳 중 13곳이 사업을 통폐합하거나 아직 자금을 집행하지 않은 사업을 중단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11곳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 중이다. 29일

김정현기자2024.10.29 07:00:00
최상목 "3Q 성장률 무겁게 수용…세수부족 국채발행 없이 가용재원 활용"(종합2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29조6000억원 규모의 올해 세수결손과 관련해 "재정 대응의 기본 방향은 국회에서 심의 확정해 주신 올해 세출예산을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해 민생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추가적인 국채 발행은 하지 않고 가용재원을 활용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

임하은기자2024.10.28 22: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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