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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선거 중 재판, 검찰이 노린 결과"…기일변경 거듭 요청(종합)
4·10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재판 출석에 부담을 호소하며 기일변경을 거듭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다루는 대장동 재판 말미 "4월2일과 9일 두 기일 중 하루만이
김진아2기자2024.03.29 18:13:12
조민 '입시비리' 재판, 2심 간다…검찰과 쌍방항소(종합)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입시비리 혐의에 벌금형은 이례적이라며 항소장을 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조씨 측은 이날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현준기자2024.03.29 17:59:23
'의대 증원 취소' 4차 법정공방…"휴학생 피해" vs "그들이 자초"
의과대학 재학생과 수험생, 학부모들이 "의대 증원 및 정원 배정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심문에서 의대생들의 휴학으로 인한 유급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부산대 의대생과 수험생, 학부모 등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및 정원 배정 처분 취소소
한재혁기자2024.03.29 17:28:13
이종섭 "수사하라"며 사표…응답 없는 공수처 부담 가중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임명 25일 만에 직에서 물러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향방이 주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사는 이날 오전 외교부 장관에게 대사직 사의를 표명했다. 외교부도 같은 날 사의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수사가 총선 쟁점으로 비화하면서 사직 후 개인 신분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으로
류인선기자2024.03.29 17:18:11
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씨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조씨의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씨 측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조씨는 조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박현준기자2024.03.29 16:57:02
'홀로 돌봄' 감당 못하자 치매 아내 살해…80대 '징역 3년'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를 살해한 8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최근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살인)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60여년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했다.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q
변근아기자2024.03.29 16:52:58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기각…증거인멸 염려(종합)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관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보석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송 대표는 옥중에서 총선을 지휘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을 기각했다.
박현준기자2024.03.29 16:46:51
"나 죽이려 한다" 며느리 살해, 망상장애 70대 징역 12년(종합)
흉기로 며느리를 살해한 70대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9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대구시 북구에 위치한 아들의 아파트에서 피해자 B(49·여)씨를 준비한 범행도구로 두 차례 찔러 현장에서 과다출혈로 사
김정화기자2024.03.29 16:38:06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기각…총선 운동 불발
박현준기자2024.03.29 16:11:20
[속보]법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보석 기각…구속 유지
박현준기자2024.03.29 16:02:47
말다툼하다 여친 살해 후 "내가 죽였다" 자수…구속 송치
자신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뒤 자진 신고한 20대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20대 중반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다가구주택 원룸에서 여자친구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말다
김도현기자2024.03.29 15:53:20
이화영 건강상 문제로 재판 연기…다음 달 2일로(종합)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29일 재판이 피고인 건강상 문제로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에서 예정됐던 절차를 다음 달 2일로 연기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오전 재판에
변근아기자2024.03.29 14:40:56
대검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주제 포럼
대검찰청은 29일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 별관에서 형사소송법학회와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형사법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형사법포럼'은 바람직한 형사사법 절차 개선 방안에 관해 학계와 실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검찰청이 매 분기 개최하는 학술 행사다. 지난 2017년 해외 형사법제도 관련 세미나를 개
하종민기자2024.03.29 14:00:00
"매수 신생아 성별·사주 맘에 안 든다" 학대 유기, 40대 부부 실형
친모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신생아를 매수한 뒤 아동학대를 저지르고 일부 아동을 사주나 성별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40대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장민주)은 29일 아동복지법(아동 매매, 아동학대),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여성 A(48)씨와 남성 B(46)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김도현기자2024.03.29 13:36:33
"민주·국힘 위성정당은 위헌"…경실련, 헌법소원 제기
시민단체가 여야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의 정당등록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 정당등록 승인 행위의 부당함과 위헌 여부를 알리고자 위헌확인청구서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
임철휘기자2024.03.29 13:20:55
사드 반대 단체 "평화적 생존권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 주민 및 종교단체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사드 반대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대심판정에서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청구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승인 위헌확인' 소송과 관련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홍식기자2024.03.29 13:00:03
박성재 법무장관, 검사장 간담회…수사 신속화 논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9일 재경·수도권 검찰청 검사장들과 수사 기간 장기화 해결책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각 검찰청에서 수사가 길어지는 사건 등에 대해 보고받고 수사 지연 해소 방안에 대해 검사장들과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약 2시간10분 동안 박 장관 주재 검사장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
전재훈기자2024.03.29 12:58:24
'담배심부름 짜증' 60대 여친에 둔기질·강도짓…2심 감형
자신의 담배 심부름 요구에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연인을 둔기로 때리고 강도짓까지 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8년을 받은 A(7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변재훈기자2024.03.29 12:36:27
'수사 정보 거래' SPC 임원 재판 공전…檢 "공범 소환 뒤 의견"
수사 정보를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의 재판에서 법원이 검찰의 재판 준비 상태를 지적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 SPC 전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 김모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통상 첫 공판에선 검사의 공소사실(
박현준기자2024.03.29 12:18:40
"도와달라" 면세유·농산품 뿌린 농협조합장 낙선자, 집유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원 또는 선거권자인 조합원들에게 면세유·농산품 선물 등을 제공한 낙선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61)씨와 B(62)씨에게 각각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
변재훈기자2024.03.29 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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