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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설 연휴 할머니 살해한 남매… 누나는 "공모 아닌 방조" 주장
지난 설 연휴 부산에서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매가 나란히 법정에 섰다. 손자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반면 손녀는 살인을 공모한 공범이 아닌 방조의 책임만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손자 A(24)씨와 A씨의 친누나 B(28·여)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
권태완기자2024.04.19 13:08:43
부산서 신생아 학대해 중상해 입힌 부부 사건…쌍방 항소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신생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은 친모와 친부 사건 관련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항소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1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중상해)과 아동복지법(상습아동유기·방임)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돼 1심에서 징역
권태완기자2024.04.19 11:58:00
"의사파업으로 돈 없어" 의사 사칭 40대 징역 3년 구형
의사를 사칭하면서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해 쪼들리고 있다며 800만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9일 오전 10시50분께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모(44)씨의 사기·절도·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기일에서 징역 3년을 구형
박광온기자2024.04.19 11:54:39
자폐장애인 성적행동 막다가 폭행…사회복지사들 벌금형
자신들이 돌보는 자폐 장애인이 성적 문제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류·훈계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사회복지사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26)씨와 B(27)씨에게 각기 벌금 900만원과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13일 오후 광주 지
변재훈기자2024.04.19 11:48:22
폭우 전 하천부지에 흑염소 묶어둔 주인, '무죄'…이유는?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 하천변에 자신의 흑염소를 묶어뒀다가 범람한 강물에 잠겨 다치게 한 60대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무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2분까지 전남 담양군 내 다리 주변 하천부지에 묶어둔 흑염소
변재훈기자2024.04.19 11:47:31
'소녀상 말뚝' 日정치인 재판 또 해넘긴다…12년째 공전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씨의 재판이 또다시 해를 넘기게됐다. 피고인 불출석으로 이 재판은 12년째 공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9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씨의 첫 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그의 불출석으로 재판을 내년으로 3월1
김진아2기자2024.04.19 11:41:16
'2500억 코인 먹튀' 델리오 대표 재판행
검찰이 거짓으로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 지위를 얻은 다음, '돌려막기' 방식으로 2500억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뒤 입출금을 중단한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예치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
홍연우기자2024.04.19 11:40:11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50대, 5일만에 잡혔다…징역 1년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5일만에 붙잡힌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9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후 6시8분께 대구시 남구 대명동 대구시립남부도서관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김정화기자2024.04.19 11:16:13
대통령실 이전 감사 주심위원에 '유병호 측근' 김영신 배정
'대통령실 용산 이전' 감사 주심위원에 유병호 감사위원의 측근인 김영신 감사위원이 배정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김 위원은 지난 3월께 대통령실 용산 이전 감사 주심위원으로 배정 받았다. 주심위원은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위원 7명 중 1명이다. 주심위원은 감사원 사무처가 위원회에 감사 보고서를 상
변해정기자2024.04.19 10:57:46
'고속도로 보복 운전, 갑자기 17초 멈춰 사상 사고' 2심도 실형
경부고속도로에서 1t 봉고차가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했다며 보복 운전해 사고를 내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9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일반 교통 방해 치사 및 일반 교통 방해 치상,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도현기자2024.04.19 10:37:56
15층 자택서 생후 6개월 딸 던져 살해한 친모 징역 7년
남편과 갈등을 빚다 생후 6개월 된 어린 딸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9일 302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6시10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단지 내 15층 자택에서 생후 6
변재훈기자2024.04.19 10:25:05
김성태, 이화영 '검찰청 술판 회유' 주장에 "전혀 사실 아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 내 술판 회유'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전 회장은 19일 자신의 횡령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을 만나 "(술자리는) 불가능하다. 오랫동안 가까운 형, 동생으로 지냈는데 이런 일이 생겨 참담하다"며 이같
변근아기자2024.04.19 10:23:43
'옛 연인 폭행하고 스토킹' 혐의, 유진우 김제시의원 재판에
과거 연인관계였던 여성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스토킹 한 한 기초의회 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성민)는 폭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유진우(무소속) 김제시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유 의원 지난해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정규기자2024.04.19 10:13:01
공사비 10%는 유보금…공정위, '하도급 갑질' 대우건설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보금 차원에서 하도급 대금 일부를 제때 주지 않는 '갑질'을 한 의혹을 받는 대우건설 등 4개 건설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부터 대우건설과 중견 건설사 3곳 등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하도급 대금 일부를 '유보금'으로 정해 지급을 미뤘다는 의혹을 받는다. 하자
여동준기자2024.04.19 09:59:46
술이 이렇게 무섭다…도심 한복판 바지 내린 소방관
도심 한복판에서 바지를 내리고 길거리를 돌아다닌 소방관이 직위해제됐다. 광주 서부소방서는 19일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A 소방교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A 소방교는 지난달 1일 밤 11시 17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바지를 벗고 신체를 노출한 채 거리를 걸어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강세훈기자2024.04.19 09:13:21
술 취해 소주 30병 집어던진 문화재 수리기능자, 벌금형
술에 취해 음식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주 30병을 집어던진 문화재 수리기능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오후 11시30분께 피해자 B씨가 운
홍연우기자2024.04.19 07:00:00
코로나19 확진 후 동선 숨긴 공무원…벌금 2000만원 확정
코로나19 확진 이후 자신의 동선을 숨긴 공무원에게 벌금 2000만원이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하종민기자2024.04.19 06:00:00
'LH 감리입찰 뇌물' 심사위원 구속…다른 2명은 기각
LH 발주 감리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는 심사위원이 구속됐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다른 심사위원은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 김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류인선기자2024.04.19 00:01:44
'창원간첩단' 혐의 재판…서울중앙지법→창원지법 이송
'창원간첩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들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창원지법으로 이송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씨 등 4명의 사건을 지난 17일 창원지법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기록이 방대하여 증거조사에 많은 시일이 소요
류인선기자2024.04.18 21:49:02
법원, 박현종 전 bhc 회장 딸 아파트 가압류 인용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박현종 전 회장 가족 부동산에 신청한 가압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bhc가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달 28일 인용해 박 전 회장 딸 박모씨의 자택 보유 지분을 가압류했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지분 2분의 1)로 bhc가 청구한
임철휘기자2024.04.18 1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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