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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현종 전 bhc 회장 딸 아파트 가압류 인용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박현종 전 회장 가족 부동산에 신청한 가압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bhc가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달 28일 인용해 박 전 회장 딸 박모씨의 자택 보유 지분을 가압류했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지분 2분의 1)로 bhc가 청구한
임철휘기자2024.04.18 19:46:00
검찰, 이화영 출정일지 공개…"'술자리' 주장 일시에 검사실 없어"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내 술판 진술 조작' 주장을 다시 한번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이날 술을 마신 날짜로 7월3일을 지목하자 해당 일자 출정일지 등 공개하며 "명백한 허위"라고 맞받아친 것이다. 18일 수원지검은 A4 13쪽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qu
변근아기자2024.04.18 19:33:32
'이태원 참사' 前서울청장 재판 돌입…기동대 배치 쟁점될까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재판이 다음주 열린다. 검찰은 인파 관리 전문가인 김 전 청장이 핼러윈 축제의 인파 집중에 따른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기동대를 배치할 정도의 심각성이나 사고의 예견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기동대 미배치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
장한지기자2024.04.18 19:02:23
'의대 증원 반대' 의대생 9000명 집행정지도 법원서 각하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학생 약 9000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집행정지가 또다시 각하됐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전국 의대생 약 9000명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을
한재혁기자2024.04.18 17:49:57
"재판 지연 해소" 수원지법원장, 장기미제 민사 3건 선고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동된 수원지법 법원장 재판부가 18일 첫 판결 선고를 진행했다.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수원지법 민사10부는 이날 2022년 6월 항소장이 접수된 용역비 청구 소송 선고공판을 열고 원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법원장은 해당 사건 피고 B씨가 법정에 출석함에 따라 B씨에게 판단 이유를 간략하게
변근아기자2024.04.18 17:35:45
대법 "문재인 4·3 추념사는 이승만 명예훼손 아냐"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사업회)와 4·3사건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의 유족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가 명예훼손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4일 사업회와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하종민기자2024.04.18 17:25:04
공공근로사업 수당 3억 가로챈 고흥군 공무직 재판에
수억 원에 달하는 공공근로사업 수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남 고흥군청 공무직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방지형)는 사기 혐의로 고흥군청 직원 A(40대·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100여 명(중도포기자)을 상대로 3억 원 상당
김석훈기자2024.04.18 17:21:20
검찰 '버스정류장서 지인 흉기 살해 50대' 징역 15년에 항소
검찰이 버스정류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구매해 피해자를 찾아다니는 계획성을 보이고, 무방비 상
변근아기자2024.04.18 17:00:02
檢 '코인 싸게 판다' 미끼로 1억 훔쳐 도주한 일당 기소
코인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거래 대금 1억원을 세는 척하다가 그대로 들고 도망간 혐의를 받는 일당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준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A씨 등 5명을 전날 구속 기소했다. B씨 등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코
전재훈기자2024.04.18 16:50:25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 로비 1억원 챙긴 브로커 구속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하는 대가로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브로커의 신병을 확보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민경호)은 전날(17일)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를 구속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전날 서씨에 대한 구속 전 피
박광온기자2024.04.18 16:48:52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에 전공의 대표 측 즉시항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원으로부터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되자 불복, 증시항고했다. 박 위원장의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18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15일 박 위원장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 정원 증원 처
김진아2기자2024.04.18 16:42:45
대구판 돌려차기 20대, 2심서 "평생 죄인, 잘못 잊지 않겠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가하고, 제지하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평생 죄인으로 잘못을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사죄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
김정화기자2024.04.18 16:40:05
코일 강판에 허벅지 베여 사망…업체 대표 '중처법' 적용 기소
검찰이 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 사망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엄재상)는 18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가 운영하는 해당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이루비기자2024.04.18 16:36:52
"오토바이 시끄럽다" 고양서 이웃여성 살해한 60대 구속기소
경기 고양시의 한 주택 앞 도로에서 70대 이웃집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 30분께 고양시 덕양구의 한 주택 앞 노상에서 옆집에 사는 7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목 부위를 크게 다
김도희기자2024.04.18 16:19:52
양정숙, 민주당 '제명결의 무효소송'…4년만 조정 회부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자신을 제명한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제명 결정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이 조정절차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윤찬영)는 18일 오후 2시20분께부터 양 의원이 제기한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해당 소송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조정회부란 법원이
홍연우기자2024.04.18 16:07:02
法 "'김학의 1차 수사팀' 불기소 정당"…차규근 재정신청 기각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김학의 1차 수사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홍동기)는 차 전 연구위원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를
한재혁기자2024.04.18 16:06:28
'형제의 비극' 화물차 후진하다 동생 치어 사망, 형 선고유예
친동생을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형이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선처를 받았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2)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성현기자2024.04.18 16:00:00
'원아 살해' 징역18년 어린이집 원장, 또 학대…추가 실형
경기 화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남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던 어린이집 원장이 또다른 원아 학대 등 혐의로 추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18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장 A씨에게 징역
변근아기자2024.04.18 15:56:50
민주 '검찰 청사 술판' 대검찰청 항의 방문…"수원지검 감찰해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18일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사 내 술판 진술 조작' 의혹에 대한 수원지검 감찰을 촉구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검은 연어 술파티를 벌이며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 위해 진
신재현기자2024.04.18 15:29:16
'김만배 돈거래' 前언론인 압수수색…"이례적 고액"(종합2보)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이 언론사 재직 당시 대장동 비리 의혹이 일자, 김씨로부터 '자신에 대해 우호적으로 보도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
전재훈기자2024.04.18 15: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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