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서울 21℃
사회
'윤석열 협박방송' 유튜버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유튜버 김상진씨가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8일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도 명령했다.
김진아2기자2024.04.18 10:31:30
'가상화폐 29억' 회삿돈 빼돌린 20대 산업기능요원 실형
자신이 일하던 회사에서 29억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빼돌린 산업기능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배임),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김도현기자2024.04.18 10:19:30
[속보]'윤석열 협박방송' 유튜버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김진아2기자2024.04.18 10:14:43
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혐의 전직 언론인들 압수수색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중앙언론사 H신문, J일보, H
류인선기자2024.04.18 10:04:33
[속보]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인들 압수수색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오제일기자2024.04.18 09:54:14
하늘서 흩날린 5만원권 수백장…위조지폐 뿌린 40대 실형
5만원권 지폐와 상품권 수백장을 복사해 아파트 창밖에 뿌린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하던 윗집 주민을 비방하려고 해당 주소를 적은 '성매매 전단지'까지 뿌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지난 12일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 행사
박광온기자2024.04.18 09:51:21
尹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논의…23일 심사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다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 적격심사 등을 진행한다. 가석방심사위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무부 장관 소속의 중앙위원회로,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달 가
정유선기자2024.04.18 09:33:43
중고 게임기 환불 안 해준다고…판매자 때린 40대 벌금
중고거래로 산 게임기 환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판매자를 때려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지난달 27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일 오후 서울역 15번 출구 앞에서 만난 중고거래 판매자 B씨를 폭행해 다치게
장한지기자2024.04.18 07:00:00
'경찰국 반대 집단행동' 류삼영…정직 취소 소송 선고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의 징계 정당성에 대한 1심 선고가 18일 내려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이날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행안부는 2022년 7월15일 경찰국을 신설하는 최종안을 발표했다.
류인선기자2024.04.18 05:00:00
모텔서 70대 여성 살해 후 시신 오욕한 30대, 2심서 감형
모텔서 70대 여성을 강간하려다가 살해하고 시체를 오욕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정승규)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씨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10년간 정보통
김정화기자2024.04.17 20:05:42
접대받고 '불법 외환 송금' 도운 NH선물 팀장, 2심서 감형
고가 명품과 접대를 받고 외국인 투기 세력의 불법 외환거래를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선물 팀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정승규)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NH선물 A(43)팀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3개월과 벌금 9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김정화기자2024.04.17 19:47:56
'필로폰 투약·은폐'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구속기소
십여회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지인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를 받는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1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오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약 1년 간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류인선기자2024.04.17 18:48:11
선거 앞두고 선물 제공 혐의 동대구농협조합장, 벌금 200만원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물품을 제공한 동대구농협조합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문채영)은 17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대구농협조합장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골프 의류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과 마
김정화기자2024.04.17 18:29:12
'10·26 사태' 김재규 재심 열릴까…유족 "역사 바로잡을 기회"
'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에서 유족 측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을 기회"라며 재판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7일 오후 4시 김재규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 재심 사건 심문기일을 열었다. 1980년 김재규가 사
한재혁기자2024.04.17 18:24:00
전처 부모 무덤 '파묘' 후 유골 은닉 60대 집행유예
전처의 부모 묘를 허락 없이 파헤치고 유골들을 다른 곳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17일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3일 제주시 소재 전처 B씨의 가족 공동묘지에서 허
오영재기자2024.04.17 18:12:03
"한 풀어달라" 가와사키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 4년 만에 선고 눈앞
일제강점기 전범기업 가와사키중공업에 강제로 끌려가 고된 노역을 한 피해자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4년여 만에 1심 판단을 받는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17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김상기씨 아들이 일본기업 가와사키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론을 종결했다. 지난 2020년 소송이 제기된 이래 4년 4개월
변재훈기자2024.04.17 18:10:04
"판사 증원 절실"…재판 지연 제주, 법원장도 실무 나선다
제주에서 넘쳐나는 사건에 비해 판사가 부족해 급기야 법원장이 법복을 입고 실무에 나선다.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은 17일 오후 3시 501호 법정에서 '제7민사부' 재판장으로 나서 장기미제 민사 8건의 재판을 열었다. 이날 사건들은 접수된 지 2년6개월부터 5년까지 1심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계류된 사건들이다. 김 법원장은 이날 재판에 앞
오영재기자2024.04.17 18:05:16
민주, '특활비 논란' 윤석열·한동훈 공수처 고발…여 "근거 없는 공세" 야 "전례 없는 행태"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2021년 검찰 특활비를 남용한 의혹이 있고, 한 전 장관은 관련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
김지은기자2024.04.17 18:01:31
"HIV 감염인, 장애인 등록해달라"…국내 첫 소송 제기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해달라며 한 감염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소송은 국내에서 처음 진행되는 사례다. 레드리본인권연대는 17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HIV 감염인 장애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CRPD가 인정한 HIV 감염장애
김정화기자2024.04.17 17:56:19
절친 절교 선언 후 살해 혐의 10대 항소심서 "수차례 폭행·폭언 있었다" 진술
절교당하자 동급생 친구 집을 찾아가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10대 여고생 재판에서 피해자가 수차례 폭행과 폭언을 들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7일 오후 4시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18)양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B양과 친구였던 증인은 “B양과 거의 매일 연락하
김도현기자2024.04.17 17:48:39
많이 본 기사
1국립대 "의대 2000명 증원 조정"…정부, 오늘 중대본서 수용할 듯
2홍준표, 당 잘 이끌었던 대표 질문에 "이준석"
3의대 교수단체, 증원 조정에도 싸늘…"50% 줄이는 건 의미 없어"
4"女전용 콘서트, 유사성행위"…성인페스티벌 불발에 항의성 민원
5허위 진단서로 병가 내고 상습 결근, 부산 구청 공무원 해임
6코로나 법적→자율방역 전환…격리 줄고 마스크 의무 해지
7故 박종철 열사 모친 정차순 여사 발인 [뉴시스Pic]
1삼혼설 유영재, 결국 라디오 하차 "사생활 부담"
2티아라 아름, 임신 발표하더니…재혼 결심한 남친과 결별설
3김구라 "이병헌이 득녀 축하했지만…이혼·재혼 민망"
4김원준, 14세 연하 아내에 "주인님"…띠동갑 장모와 공동육아
5한소희, 지하철 바닥에 앉아 명상?[★핫픽]
6국립대 "의대 2000명 증원 조정"…정부, 오늘 중대본서 수용할 듯
7홍준표, 당 잘 이끌었던 대표 질문에 "이준석"
기획특집
에브리싱 랠리
디스플레이의 반전
청년 주거 대책
기자수첩
한국PR학회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AI와 정책 PR서 찾아야"
22대 총선 직후 돌아온 세월호 10주기
피플
'의대 증원 조정' 건의한 국립대 총장 "입시 파행은 막아야"
그래픽뉴스
이재명 24% 한동훈 15% 조국 7%…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갤럽)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3%…취임후 최저치 (갤럽)
쏠쏠정보
환율 오르는데…해외여행 환전 어디서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