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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을발전기금 빼돌리고 횡령한 마을 이장 집행유예
마을발전기금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넘겨진 A(7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마을 이장으로 일하던 2019년 3월25일 충북 진천군 문백면 한 카페에서 인근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받은
조성현기자2024.03.27 16:00:00
검찰 "의견진술 보장" vs 이진동 "불법 수집"(종합)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윤석열 당시 후보에 대한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범죄 혐의와 무관한 자료를 압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 2월5일 이 대표 및 변호인과 협의를 거쳐 '대상자, 기간,
전재훈기자2024.03.27 15:52:21
검찰, 전산 조작 민방위훈련 빼준 공무원들 집유에 항소
검찰이 행정 전산기록을 조작해 지인의 민방위 훈련을 빼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무원들의 사건과 관련해 항소했다. 광주지검은 27일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돼 광주 서구청 공무원 A(38)씨와 B(37)씨에게 각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변재훈기자2024.03.27 15:41:53
아빠는 마약쟁이…가족 지키려는 딸, 친부 형량 늘렸다
1심에서 1년6개월 형을 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부터 가족을 지키고 싶어한 딸의 진술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마약투약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횡령, 특수폭행,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 판결
오영재기자2024.03.27 15:33:09
이종섭측 "조사 일정 신속히 잡아달라"…공수처에 의견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사를 촉구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가 필요하다면 신속히 일정을 잡아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대사 측 김재훈 변호사는 27일 오후 공수처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자들과 만나 "이미 사실관계가 드
전재훈기자2024.03.27 15:28:59
"전과공개로 고통"…제보자X, 언론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론사에 제보한 일명 '제보자X' 지모씨가 자신의 전과 등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지씨가 조선일보·동아일보와 소속 기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채널A 사건 : 2020년 3월 이동재 전 채널
한재혁기자2024.03.27 15:23:47
2심도 무기징역, '또래살인' 정유정…선고후 얼굴 찡그려
지난해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판사 이재욱)는 27일 살인 및 사체손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
권태완기자2024.03.27 15:08:27
법무부 교정자문위 "마약사범재활과 신설 건의"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가 마약 전담교정시설에 마약사범재활과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교정자문위는 27일 오전 10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교정자문위는 교정행정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다. 자문위는 법무부 마약사범 재활팀으로부터 교정시설 마약사범 현황, 마약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 및 치
류인선기자2024.03.27 14:46:49
檢 '병원 상대 리베이트' 혐의 경보제약 임원 구속영장
검찰이 병원을 상대로 수백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경보제약 임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송명섭)는 최근 경보제약 재무 담당 본부장 A씨에 대해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권익위에는
장한지기자2024.03.27 14:46:41
'미국 영주권 사기' 40억 가로챈 제니퍼 정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미국 영주권·유학 알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포 사업가인 이른바 '제니퍼 정'과 그 여동생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27일 302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교포 제니퍼 정(51·여·구속)과 그 여동생 정모(44)씨에 대한 두 번째 재
변재훈기자2024.03.27 14:37:12
전자발찌 차고 귀가 지도 시간 16분 어긴 60대, 벌금 500만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응급실에서 진료 후 즉시 귀가 지도를 받았음에도 약 16분 동안 귀가하지 않고 술을 구매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장원지)은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6일
김도현기자2024.03.27 14:24:58
'SM 시세조종 공모' 사모펀드 대표 구속심사 침묵 출석
SM(에스엠)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카카오와 시세조종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께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지씨의 구속
홍연우기자2024.03.27 14:16:31
유산 문제로 작은 아버지 살해 50대, 대법원 판단 받는다
유산 상속 문제로 작은아버지와 다투다 살해한 뒤 달아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자 대법원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59)씨는 지난 26일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전 6시 37분께 충남 천안 동남구
김도현기자2024.03.27 14:13:48
[속보]'부산 또래 엽기살인'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지난해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판사 이재욱)는 27일 오후 살인 및 사체손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권태완기자2024.03.27 14:10:06
검찰, '전자발찌 차고 또 성범죄' 40대 징역 20년 구형
전자발찌를 찬 채로 모르는 여성의 집을 따라 들어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27일 오전 11시께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를 받는 김모(42)씨에 대한
박선정기자2024.03.27 12:39:32
수사 무관 자료 압수 의혹…검찰 "합의한 기준 따라 선별"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윤석열 당시 후보에 대한 검증 보도를 '허위 보도'로 규정한 채 수사 중인 검찰이 범죄 혐의와 무관한 자료를 압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 2월5일 이 대표 및 변호인과 협의를 거쳐
전재훈기자2024.03.27 12:08:31
법원 "합병 이후 양벌 규정 따른 형사책임 승계, 안 돼"
한화건설이 하청 건설사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미흡으로 기소됐지만, 모기업 흡수 합병으로 형사 처벌을 피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건설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장은 한화건설이 2022년 11월 모기업인 한화에 흡수 합병되면서 해산된 만큼,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
변재훈기자2024.03.27 12:00:32
이종석 헌재소장 "재판지연 해소위해 연구관 증원 필요"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이 재판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지난 26일 헌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몇 년간 통계를 보니 헌법재판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며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 연구관 수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
하종민기자2024.03.27 12:00:00
공정위, '불공정하도급' 동원로엑스에 과징금 18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최저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맺은 동원로엑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7일 동원로엑스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동원로엑스는 지난 2021년 4월1일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된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하면서 입찰 최저가였던 월 7490만8411원보다
여동준기자2024.03.27 12:00:00
우리말 배우던 외국인이 성폭행했다…허위신고 60대여성
한국어를 가르쳐주겠다며 외국인 노동자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한 뒤 돈을 요구하고,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국적 40대 남성 A씨는 2022년 11월 경남 양산의 마트에서 한국인 여성 B씨와 우연히 만났다. B씨는 A씨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
안정섭기자2024.03.27 11: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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