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평·고현·수양동)은 지난 18일 거제시의회 제2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적 관심이 큰 거제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 사업 지연에 따른 해소"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거제대대 이전이 완료된 이후에도 양정동 양여부지 등기(명의) 이전과 최종 정산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사업 종료일을 2024년 8월 31일로 보고 있다"며 "민간사업자가 확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채 1년 8개월 동안 정산을 지연하고, 종료 이전 정산 과정에서 제기했어야 할 사항을 종료 이후에 요구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요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거제시와 거제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다”라며 강하게 지적하고, "정산 지연 사유와 공문 발송·회신 여부, 이행기한 설정, 조치수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기업 간 문제는 기업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며 협약 이행을 촉구하고, 집행부에는 "적극 행정 지원을 통해 도시개발로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소동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과 관련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상임이사를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도시정책국으로부터 정부의 지역활성화 기조에 맞춰 정부·지자체·민간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경남 최초로 거제에서 7200억 원 규모의 대형 관광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단계라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과정에 거제시를 대신해 공사가 참여하는 구조인 만큼 재원조달의 실효성과 위험관리 부문을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옥 상임이사는 "공사는 59억 원을 투자해 7년간 약 390억 원 수익을 예상하고 있으며, 신라모노그램 기부 형태 50억 원, 거제지역 기부 20억 원, 건설 시 지역업체 20% 참여 등 지역상생 조건이 포함돼 지역에 460억 원 이상 수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PF 대출 보증담보, 공사 책임담보, 신라모노그램 운영담보 등 위험 통제 장치의 실효성과 출자 재원 마련의 적법 절차를 면밀히 확인하고, 진행 상황을 의회에 상시 보고·공유하는 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이태열 의원은 “두 사안은 모두 시정 운영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업인 만큼, 집행부와 관계 공사는 책임 있는 추진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거제시의회 최양희 의회운영위원장도 거제시의 취약계층 지원 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거제시의 취약계층 지원은 아직 부족하며, 특히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라며 "소상공인 이차 보전 지원 기간 연장 방안과 저소득층 및 저신용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강화"를 거제시에 요청했다.

그는 “거제시가 2026년도부터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긴급생계자금에 대한 이차 보전을 실시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방안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라며 “중소기업 지원처럼 소상공인 지원 기간을 3년까지 늘려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 위원장은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계비 대출 이자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를 지적하며 "거제시는 서민금융진흥원 사업 수행기관과 협력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비 대출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 부시장은 "복지재단과 MOU 체결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관련 조례 제정, 부서 지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거제시 리본플라자 내 자활사업을 위한 상가 공간 활용 방안도 제안했다.

최 위원장은 "리본마켓이 현재 공간에서 운영이 비효율적이고, 리본플라자 내 비어 있는 상생협력상가나 공유오피스 공간을 리본마켓으로 활용하여 자원 순환 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다"라며 "자활사업을 위한 더 나은 환경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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