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산업부, 산업무역안보포럼 출범…안보정책 네트워크 가동
분 야 정치 게시일자 2026/02/25 16:13:41

한국형 무역안보 전략·수출허가제도 개선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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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부는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 주재로 산업무역안보포럼 발족식을 열고 무역안보 이슈의 선제적 대응과 정책 자문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국을 중심으로 첨단기술 보호와 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의 핵심 자산인 산업과 기술을 보호하는 산업안보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12월 '산업자원안보실'을 신설해 산업안보 총력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민관합동 '산업무역안보포럼'을 출범시켜 우리 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안보 이슈에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포럼은 학계, 연구계, 산업계 및 법조계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해 ▲정책총괄 ▲허가제도 ▲기술통제 ▲법집행 등 4개 분과로 나눠 운영된다.

포럼에선 한국형 무역안보 전략,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수출 허가제도 개선 등 시의성 있는 과제를 심층 논의하고, 포럼에서 도출된 정책 제언은 검토를 거쳐 무역안보전략 수립과 법령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양기욱 실장은 "우리 산업과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안보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산업무역안보포럼이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국제공조, 첨단기술 보호, 기업부담 완화라는 기본 원칙하에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산업방파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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