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26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국가폭력 피해자 단체들이 해외입양 사건 300건을 1호 사건으로 공동 신청했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등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 덴마크 등 유럽지역으로 입양된 해외입양 사건 300건을 신청했다.

이들은 "1954년 대통령의 유시로 시작된 해외입양은 아동 16만명을 해외로 보냈다"며 "부모가 있음에도 가짜 '고아 호적'이 만들어지는 등 반인륜적 행위가 국가 비호 아래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공동 신청 사건에는 한국에서 네덜란드로 입양된 김지미씨 사례도 포함됐다. 김씨의 딸이자 해외입양인 2세인 마릿 킴은 어머니의 입양 과정에서 출생 정보가 고의로 조작, 삭제됐다는 의혹에 대해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김씨는 딸이 13세이던 2008년 자신의 출신을 알지 못한 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라 3기 진실화해위는 조사 범위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까지 확대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지원 관리한 사회복지시설, 입양 알선기관,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3기 진실화해위는 위원장이 임명되지 않은 채 출범했으며 수용시설과 해외입양 사건을 전담할 조사 3국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다.

피해자 단체들은 "철저한 역사관과 진상규명 의지를 갖춘 위원장이 임명돼야 한다"며 "독립적인 시설·입양 조사국도 시급하게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해외입양 인권침해뿐 아니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독재·권위주의 정권 시기 고문과 허위자백 강요, 삼청교육대 강제수용, 형제복지원·영화숙·재생원 등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도 언급하며 "국가폭력을 단절하려는 과거청산은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흡한 진실규명과 반복되는 조사 중단은 국가폭력피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국가의 폭력으로 여겨졌다"며 "3기 진실화해위는 사회적 치유와 역사 정의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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