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인구 감소로 소비 기반이 붕괴된 농어촌 지역에 매달 현금을 투입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실험에 본격 착수했다.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형태로 지급해 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으로, 침체된 지방 내수와 골목상권 회복의 마중물이 될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처음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주민에게는 이날부터 27일까지 이틀에 걸쳐 1인당 15만원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전북 장수군을 방문해 제1호 수령자에게 직접 상품권을 전달했다. 지급 대상 지역은 장수·순창·영양군을 시작으로 연천·정선·옥천·청양·신안·남해군 등이 포함되며 곡성군은 3월 말에 2개월분을 합산 지급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구 감소 지역은 소비 축소와 상권 붕괴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생활권별 사용 제한 등을 통해 지역 내 순환 소비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수요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가 생활권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고, 병원·약국·학원 등 읍 단위 시설은 면 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사용 기한은 읍 주민 3개월, 면 주민 6개월로 차등 적용했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정책 시행 전부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신안군에는 전자제품 매장이 새로 들어섰고, 청양군에서는 문을 닫았던 아이스크림 가게가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 장수군에는 소규모 푸드코트가 처음으로 문을 여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현장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지방정부와 소통 채널을 구축해 정책 효과와 주민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첫 지급 이후 한 달 동안 현장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수렴해 제도 개선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실거주 여부도 엄격히 확인한다. 신규 전입자의 경우 신청 후 90일 이상 실제 거주가 확인되면 3개월분을 소급 지급한다.

정부는 2년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본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협력해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사람이 머물 수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 실험"이라며 "소멸 위기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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