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해양수산부는 향후 5년간 수산자원 관리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2030년까지 기후변화에 대응한 적정 어획량 관리와 수산자원 회복의 선순환구조 정착을 위해 수립했다.

이번 계획의 정책 비전은 '미래를 여는 바다의 혁신, 함께 누리는 풍요의 수산자원'이며,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관리체계 고도화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회복 통합 전략 수립 ▲책임있는 어업 참여와 자발적 수산자원 관리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총허용어획량(TAC) 기반의 수산자원 관리 체계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기후변화대응 수산자원 관리체계 구축 ▲수산자원 회복계획 내실화 방안 마련 ▲기후변화 대응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 및 개선 ▲신뢰도 높은 보고체계 확립 ▲현장 맞춤형 자원관리 제도 정착 등을 추진한다.

우선 TAC 제도 적용 단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하고, 어종별 TAC를 정해 분배한 물량 할당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양도성개별할당제'(ITQ)의 시범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특성과 어업 형태를 반영한 연안 TAC 이행 계획도 마련한다.

산자원의 조사범위와 정밀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어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모델도 도입하기로 했다.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기후·수산자원·해양환경 변동 등 수산자원 데이터를 통합·표준화하고, 수산자원의 조사부터 분석, 평가까지 정책을 일원화하는 데이터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한국형 수산자원 관리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기존 종 단위에서 '서식지, 먹이망 등 생태환경 단위'로 확장된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회복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연근해 어선은 어종별·업종별로 적정 어획노력량 기준을 정하고, 노후된 저효율 어선·어구의 감축을 유도하며, 친환경 어구 전환을 지원하는 등 어획노력량 감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에 따른 어획노력량 감축의 모니터링을 통한 성과·환류 체계도 마련한다.

수산자원 산란·서식지 조성에 수온·염분·해류 등 기후지표를 반영한 기후적응형 서식지 복원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어종별 생태환경을 고려한 연근해 회유성·정착성 어종을 아우르는 광역형 자원조성모델을 개발하는 등 어종별 생태환경에 맞게 서식지를 개선한다.

바다숲은 해조류 이식·양식을 기반으로 바다숲 탄소거래제를 도입하고,이와 병행하여 어업인 지원 바다숲 탄소배출권(블루크레딧)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어구를 신속히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 특례제·유실어구 신고제 등을 시행하고, 어구·보증금제도 확대한다.

앞으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 제정에 맞춰 한국형 어획증명제를 확산하고, 연근해 어선 20t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전자어획보고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한, 버려지는 수산물인 부수어획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지방정부 주도의 민관협력형 감시·감독통제(MCS)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강화해 지역 특성에 맞는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낚시어획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낚시어선에서 잡을 수 있는 어종별 어획량에 대한 할당제(낚시조획량할당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어업인과 낚시인 간 수산자원의 이용에 대한 갈등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고래류 서식지와 혼획 위험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고래류 혼획저감어구를 개발·보급하는 등 비어업에 대한 관리도 개선한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4차 기본계획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인공지능(AI)에 기반한 과학적인 자원관리 정책으로 전환하고, 현장 수용성을 반영한 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산자원 관리 역할 강화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 관리체계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