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의 수출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제출용 제언안을 승인하면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방위정책 전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수출 확대에 따른 통제 장치, 특히 국회의 견제 기능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을 손질하기 위한 정부 제출용 제언안을 의결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일본의 무기·방위장비를 타국에 이전·수출할 때 그 허용 범위와 심사 기준을 정한 기본 규칙이다.

원칙은 ▲분쟁 당사국 등을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출을 인정하는 경우를 한정해 엄격히 심사하며 ▲목적 외 사용과 제3국 이전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를 상대국에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부 기준은 운용지침으로 정한다.

그동안 운용지침은 국산 장비의 수출 목적을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 제거)로 제한하는 이른바 '5유형' 규제를 두고 살상 능력이 있는 장비 수출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그러나 이번 자민당의 제언안에는 '5유형' 규제를 폐지하고 전투기와 호위함 등 살상력이 있는 장비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언안은 다만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의 수출 대상국을 일본과 '방위장비품·기술이전 협정'을 맺은 국가(현재 17개국)로 한정하고 무력 분쟁으로 전투를 수행 중인 국가에는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장치를 뒀다.

다만 정부가 "안보상 필요성을 고려해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판단하면 예외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

자민당은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와의 조율을 거쳐 다음 달 초께 정부에 이 같은 제언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일본이 헌법 9조의 평화주의를 근거로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 온 점을 감안하면 '대전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정부·여당은 방위 장비 수출 확대가 일본산 장비의 판로를 넓히고 동맹국·우호국과의 방위 협력 심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닛케이에 따르면 호주 해군은 차기 프리깃함으로 미쓰비시중공업의 모가미형 호위함 개량형을 선택해 계약 체결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며, 필리핀과는 중고 아부쿠마형 호위함 수출을 논의해 왔다.

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도 일본의 호위함과 잠수함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방공 미사일 등 방어 목적의 장비 수출도 거론된다.

정부·여당은 수출 확대를 방위산업 육성과 연결하려는 구상도 갖고 있다.

일본 방위산업은 자위대를 주요 판매처로 삼아 온 만큼 이익률이 낮고 장비 구매 계획에 경영이 좌우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경쟁이 부족해 고비용 체질이라는 평가도 있어 수출을 늘리려면 수요를 반영한 제품 개발과 비용 절감, 관민 간 전략 공유가 과제로 꼽혀 왔다.

일본 안팎에서는 논의가 속도전에 치우치면서 견제 장치가 빈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의 핵심은 국회 통제다. 운용지침 개정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련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어 법 개정 등 국회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정부 내에서는 살상 능력이 높은 일부 무기의 수출 심사를 NSC에서 각의 결정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제언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제언안에는 정부가 "국회와 국민에 대한 설명을 충실히 하는 방법"을 검토한다는 문구가 담겼으나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자민당의 안보 정책에 '브레이크' 역할을 해 온 공명당이 자민당과 결별하면서 제동 장치가 약해진 측면도 있다.

해외 사례에 비춰봐도 통제 장치가 부족한 실정이다.

아사히에 따르면 미국은 무기수출관리법에 따라 대통령이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해 수출 허가를 내리기 전에 의회에 통지할 의무가 있고 의회가 수출을 금지하는 양원 공동 결의를 성립시키면 승인이 이뤄지지 않는다.

반면 일본 정부·여당은 일본 국회에 미국 의회 같은 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데 극히 소극적이라고 아사히는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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