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의료혁신위, 의료 인력·필수의료 강화 등 10개 의제 확정
분 야 사회 게시일자 2026/02/26 13:54:23

의료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전문위 꾸려 체감 높은 대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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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혁신위원회가 의료 인력과 필수의료 강화 등 중점적으로 논의할 10개 의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2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3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료혁신위원회는 국민 참여를 통한 의료분야 제도개선 및 의료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다. 민간위원 27명과 정부위원 3명 등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그간 민간위원 워크숍, 위원회 회의를 통해 3개 분야, 10개 의제로 압축한 바 있는데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해 3개 분야와 10개 의제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분야에서는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위한 미래 보건 의료인력 양성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역량 제고 등 3개 의제가 담겼다.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분야에서는 ▲재가 중심 의료·돌봄 체계 구축 및 임종 돌봄 환경 조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간병서비스 질 제고 ▲예방 중심 보건 의료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미래환경 대비 지속 가능성 제고 분야에서는 ▲보건의료 재정·인력 등 보건의료 정책 거버넌스 확립 ▲지속 가능한 국민 의료비 관리체계 마련 ▲기후변화·팬데믹 등 위기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 ▲보건의료 AI-디지털 전환 체계 구축 등 4개 의제가 다뤄진다.

혁신위는 3개 분야별로 각각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격주 단위로 운영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의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으며 전문위 구성은 3월 중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국민의 실제 경험과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2월 한 달 동안 의료취약지 중심 지역순회 간담회와 우리나라 의료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8세 이상 남녀 20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결과 질환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까지 1이상 이상 소요된다는 응답은 취약지에서 중증질환 49%, 분만 53.2%, 소아진료 13.5%였다. 수도권 미취약지에서 중증질환 29.9%, 분만 28%, 소아 진료 2.1%로 조사된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있었다.

지역 내 의료기관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취약지에서 응급 진료 31.6%, 임신 및 출산 24.8%였고 중증 질환의 경우 18.9%에 그쳤다. 위원회가 압축한 의제 3개 분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는 87.8%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꼽았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논의된 혁신 의제들은 위원들뿐 아니라 국민 의견을 반영해 정해진만큼 실제 국민들이 시급하다고 느끼는 주제들"이라며 "전문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인 논의를 즉시 시작하고 체감도 높은 대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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