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민주당 부산시당, 부산형 실버 기초소득 제안
분 야 지방 게시일자 2026/02/26 11: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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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고령화율 전국 최고 수준인 부산의 노인 복지 정책을 '보호' 중심에서 '참여와 권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노인을 복지 수혜 대상이 아닌 부산 발전의 주체로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부산시당 실버위원회와 고문단은 2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전국동시지방선거 첫 공약으로 노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했다.

김재영 실버위원장은 "부산은 노인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라며 "노인을 단순한 복지 대상이 아닌 도시 미래를 이끄는 주체로 바라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약을 ▲경제 안정 ▲일자리 ▲주거 ▲네트워크 등 4개 분야로 나눠 설명했다.

경제 안정 분야에서는 부산형 '실버 기초소득' 도입과 의료·약품 바우처 확대를 약속했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단순 청소·경비 등 보조적 일자리를 넘어 문화·관광·교육 분야에서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는 참여형 일자리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노후 주택 리모델링 지원과 함께 재개발 과정에서 고령층이 밀려나지 않도록 이주 임대 보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 '실버 헬스케어 네트워크'를 구축해 홀로 사는 어르신의 고독사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동네 단위 커뮤니티와 보건소, 병원, 복지관을 연계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 방문과 긴급 대응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노인 정책은 시혜가 아닌 권리"라며 "어르신의 삶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과 투자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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