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전수조사 및 강제 매각 방안 검토 지시에 대해 제주도 농민단체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26일 성명을 내고 "이번 농지 전수조사가 단순한 투기 적발을 넘어 농민이 주인되는 농촌, 농사지을 땅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버렸다'며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와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러한 지시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나라의 농지는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이 명확히 있음에도 투기세력의 온상으로 전락해 왔다"며 "그 결과 농지 가격은 폭등했고 정작 농사를 지으려 하는 농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들 소유의 농지에서 정부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지주의 눈치를 봐가며 농사를 영위해야 했다"고 호소했다.

또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농지까지 확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현재 무너져가고 있는 농업 질서를 바로잡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사가 자칫 지주들의 땅에서 땀 흘려 농사짓는 실경작자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실경작자들에 대한 안전장치 없이 조사가 강행된다면 투기꾼을 잡으려다 애꿎은 농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농지 처분 명령이나 매각 과정에서 실제로 경작 중인 임차농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적·행정적 보호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농지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투기 세력의 완전한 근절'과 '농민 생존권 보호'라는 결과로 이어지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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