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이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국회, 지자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

이현재 시장은 지난 25일 용인특례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요청하고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한 기자회견 개최도 요청했다.

용인특례시와 송석준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이번 회의에는 이현재 시장을 비롯해 용인·이천·광주·가평 등 5개 지자체장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중첩 규제가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수도권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수도권의 경제적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법령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이현재 시장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전문가와 기후환경에너지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 국회, 경기도 지자체가 모두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와 기자회견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

이현재 시장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규제 개선의 당위성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강사랑포럼은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3월 25일 국회에서 가칭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수정법 등으로 인한 지역 피해를 알리고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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