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승재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법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법왜곡죄를 본회의에 상정했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도 차례로 처리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과 개딸들을 제외하면 모두가 반대하는 법안들"이라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법조계와 학계는 물론 참여연대와 민변까지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이 가려는 길은 분명하다"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이재명을 방탄하고 반대 세력을 궤멸해서 1극 독재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김용민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법왜곡죄를 왜곡한 원내대표단과 지도부는 책임지라'라는 글을 올렸다. 이거 괴물 아닌가"라며 "민주당의 일부 강성파 법사위원들이 주도하는 법사위의 만행이 지금 도를 지나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법사위에서 무조건 통과시키고 본회의 통과를 강요하다가 본인들 스스로가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 본인들도 공격한다"며 "지금 민주당에 법률 만능주의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법이 점점 국민에게만 엄격하고 권력 앞에는 무뎌지고 있다"며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재판받는 나라이길 바란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 됐던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속개하자"고 말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국민을 대신해 이재명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며 "팡파르 소리에 취해서 반대 목소리를 외면한 채 졸속과 위헌 그리고 몰상식을 고집한다면 이 정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금이라도 졸속 처리 방침을 철회하고 (형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누더기로 기워낸 수정안으로 사법 독립 침해라는 거대한 송곳을 감출 수는 없다"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이 같은 입법 폭주가 가리키는 곳은 결국 한 사람이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판검사를 형사 처벌로 겁박해 본인들이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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