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정달성 광주 북구의원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해야"
분 야 지방 게시일자 2026/02/26 12:23:27

"통합 광주·전남 특별법내 명확히 조문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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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정달성 광주 북구의원은 26일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광주특별시 통합의 실질적 완성을 위해 자치시 전환과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기준 전남 22개 시·군은 평균 인구 약 8만 명 수준임에도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합쳐 시 단위 약 4000억 원, 군 단위 약 2800억 원을 지원받았다"며 "반면 광주 5개 자치구는 평균 인구 약 27만 명으로 더 많음에도 시를 통해 받는 조정교부금 규모가 평균 약 866억 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와 행정수요는 더 많은데 재정은 훨씬 적은 구조다. 이 격차가 통합 이후에도 유지된다면 통합은 발전이 아니라 불균형의 확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통합 특별법 본문에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명확히 조문화하고, 광주 5개 자치구를 시급 규모로 전환하는 논의를 공식 의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등 통합시장 출마예정자와 광주 5개 구청장, 구의원 등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에게도 초당적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통합은 명칭이 아니라 구조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법적 근거"라며 "광역과 기초, 국회와 지방정부 모두가 책임 있는 결단과 공동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올해 지방선거 광주 북구청장 출마를 위해 지난 20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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