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 부담 줄일 복지행정 지원 체계 도입
복지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기반 마련 등 포함
"국민 삶 지키는 가장 따뜻한 안전망 만들 것"
복지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기반 마련 등 포함
"국민 삶 지키는 가장 따뜻한 안전망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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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6일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TF)'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 발표 예정인 '복지·돌봄 AI 혁신계획(2026~2030년)' 추진 전략 및 핵심과제를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이 TF는 부내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AI 관련 사업을 통합적으로 논의·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AI 대전환 시대에 맞춰 복지·돌봄 혁신 비전을 제시하고 향후 5년간 추진할 핵심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구성됐다.
먼저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제도와 수요자를 연결하고, 선제적·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수요 중심으로 확대돼 온 다양한 복지사업이 복잡성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핵심 과제에는 ▲현장 공무원들의 소모적인 행정 업무를 줄여줄 복지행정 지원 체계(에이전트) 도입·확산 방안 ▲복지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기반 마련 등이 포함된다.
돌봄 분야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돌봄 인력은 부족한 현실을 전제로 한다. 현재 안전·건강·정서·일상 지원 등 돌봄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통합적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반영됐다.
복지부는 돌봄 대상자가 가정이나 시설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술과 인적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결합한 모델을 구축·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적 돌봄 기술의 육성·실증·확산을 뒷받침할 제도 및 인프라 확충 방안도 혁신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복지·돌봄 AI 혁신이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AI 윤리 확립과 다부문 협력체계 구축도 병행한다.
민·관·학이 참여하는 적응적 거버넌스를 통해 빠른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현장 종사자와 서비스 이용자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과제로 포함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혁신계획 초안을 마련한 뒤 3~4월 중 분야별 전문가 포럼과 국민 대상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복지·돌봄 분야의 AI 혁신은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삶을 지키는 가장 따뜻한 안전망을 만드는 일"이라며 "그간 복지·돌봄 제도가 지닌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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