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이장우 대전시장 공식 사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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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내 민주당 소속 문병오·최선경·신동규·이정희 의원은 26일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 “이는 단순한 법안 처리 지연이 아니라 충남과 대전의 미래 경쟁력을 좌초시킨 중대한 책임 방기”라고 국민의힘을 질타했다.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행정통합은 특정 정당의 정책이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생존 전략”이라며 “통합 논의를 먼저 제기하고 특별법을 발의했던 주체가 국민의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순간에 입장을 번복한 것은 시도민에 대한 명백한 신뢰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을 향해 “지방소멸이라는 절박한 현실 앞에서 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는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의원들은 “수도권 일극 체제 속에서 충남과 대전은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기업 이탈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광역 단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차원의 재정 특례 및 권한 이양 방안이 제시된 상황에서 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점에 대해 “지역 발전의 중대한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 충남지사와 대전시장은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무산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시도민 앞에 공식 사과,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 입장 명확히 표명, 행정통합을 중단시켰다면 그에 상응하는 지방소멸 대응 전략과 구체적 지역 발전 대안을 즉각 제시 등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행정통합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선택의 문제”라며 “충남과 대전의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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