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법무부,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범 운영 확대
분 야 사회 게시일자 2026/02/26 14:26:18

전국 교정시설 12곳 시범 운영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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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변호인이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이용해 수용자와 접견할 수 있는 '변호인 스마트접견'이 확대 운영된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스템을 오는 4월부터 전국 12개 교정시설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변호인 스마트 접견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휴대전화나 노트북을 이용해 수용자와 화상으로 접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번 시범 운영에 참여하는 12개 교정시설은 서울, 인천, 서울동부, 수원, 서울남부, 부산 구치소 등 구치소 7곳과 교도소 5곳으로, 평소 변호인 접견 수요가 많았던 곳으로 알려졌다. 그중 가장 여건이 시급한 부산구치소의 경우 오는 4월 전이라도 시스템이 마련되면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특히 이 제도가 휴일에 변호인 접견이 필요한 긴급한 경우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범 운영 확대 시행에 따른 변호인 사전등록은 오는 3월 중순부터 전국 교정기관에서 접수 받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확대 시행에 대해 "편리한 변호인 조력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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