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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순환 전보 제도 운영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에 교사들이 쏠리는 현상이 10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경력 교사는 여전히 생활·의료·교육 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집중되는 반면, 신규교사와 남교사는 외곽 지역이나 신설학교 등 상대적으로 업무부담이 큰 지역에 배치되는 경향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6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따르면 2014년과 2024년의 각종 지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교사 쏠림 현상은 크게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내 11개 교육지원청 간 교사 특성에 차이가 유의한 지 살펴본 결과, 10년 동안 초중등 교직 경력 및 자격 특성 지표가 높은 지역은 대체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낮은 지역은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했다.
예를 들어 서울 중심에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좋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A 지역은 기간제 교사 비율과 저경력 교사 비율이 계속 낮았다.
반면 서울 내에서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로 교사의 업무 강도나 심리적 부담이 큰 B 지역과 저소득층 또는 다문화 가정 비율이 높은 C지역은 저경력교사와 기간제교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초등 신규교사 비율의 경우 10년 전에는 교육지원청 간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지역 간 신규교사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신규교사 비율과 기간제교사 비율에 한해 학교 간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는 수치도 확인됐다.
신규교사 배치 비율이 높은 초등학교는 전체 교사 중 13% 이상이 신규 교사였으며, 기간제 교사의 경우 2024년 기준 약 28%를 차지한 학교도 있었다.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충북과 전남은 기간제교사 비율을 중심으로 최근 교육지원청 간 차이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부산은 저경력교사 비율에 있어 초등은 최근 격차가 생긴 반면, 중등은 격차가 완화되는 등 상반된 양상이 나타났다.
KEDI 측은 "학교 간 차이는 주로 신규, 저경력, 기간제 교사 비율을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초등학교급에서 두드러졌다"며 "시도교육청의 전보 규정 개정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사 쏠림현상이 지난 10년 동안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임선빈·안영은 부연구위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순환·주기형 전보 산정 방식 도입 등 교육인적자원 배분 형평성 확보 ▲수업시수, 업무 경감 등 지역 정주 및 근무여건 개선 ▲지역연구년제 등 경력 및 전문성 선순환 구조 확립 등 3가지 정책점 시사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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