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 "복지부도 찬성하고 있고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공보의는 복지부 소관 아래 농어촌·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에서 공공의료를 수행하지만, 병역 제도상으로는 의사 면허를 가진 병역의무자가 장교 신분으로 복무하는 형태다.

동일한 모집군을 공유하는 구조인 만큼 한쪽 복무기간이 변경될 경우 다른 직군의 인력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 장관은 공보의 수급 상황에 대해 "공보의 부족은 단기적으로 2~3년 안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며 "2~3년 동안 의사나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았고 그래서 군의관도 어렵고 공보의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100명 넘는 규모를 병무청과 국방부로부터 배정받았다"며 "시도와 협의해 취약 지역 중심으로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백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건소 중심 순회진료, 원격의료·비대면 진료 활용, 보건진료 공무원 인력 활용 등 보완책을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또 "복무 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찬성이고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국방부 입장에서는 다른 장교요원과 연동돼 있고 군 전체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어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의장교와 법무관 등 다른 전문 장교 인력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며 "계속 자료를 제출하며 촉구하고 있지만, 군 전체 자원과 형평성을 고려한 판단에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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