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대전경찰청-대전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대응 간담회
분 야 지방 게시일자 2026/02/26 16: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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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경찰청은 대전지방국세청과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중심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체납자 재산 추적과 강제 징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경찰은 6월 추적징수팀을 별도로 구성해 본격적인 체납 대응에 나선다.

추적징수팀은 국세청 체납자 재산 추적 및 징수 기법 등 축적된 노하우를 받아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역량을 강화한다.

대전국세청은 그간 축적한 체납 관리 경험과 정보 분석 기법을 토대로 추적징수팀 및 체납 과태료 담당자에 대한 실무 교육 및 징수 기법 전수에 나선다.

경찰과 대전국세청은 이번 협력을 통해 체납 징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현장 집행 과정에서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주원 청장은 "고의적 체납은 조세와 과태료 등 공적 부담 형평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예금 압류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청 체납액은 300억원 중반대 규모며 이 중 95억원을 징수해 26.8% 징수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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