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내란특검, 尹 체포방해·한덕수 내란 2심 재판중계 신청
분 야 사회 게시일자 2026/02/26 17:28:13

내달 4·5일 2심 시작…尹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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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달 진행될 예정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2심 재판 중계를 신청했다.

특검은 2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사건,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과 관련해 각 항소심 재판부에 재판 중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는 오는 3월 4일 오후 2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물건 손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오는 3월 5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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