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만에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가진 가장 큰 목적과 의도는 북한과 러시아간의 밀착을 견제하고 자국의 영향력을 견지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 주석의 방북은 지난달 19∼20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베이징에서 만난 뒤 한 달도 안돼 이뤄졌고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만나 양국 관계는 ‘역대 최고 수준’의 협력을 강조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밀착하는 북러 관계를 중국으로서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시 주석 방북의 가장 배경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전문가들은 심지어 시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북미 접근을 권고해 북러간에 틈을 벌이려 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중국의 이런 속내를 알고 있을 김 위원장이 바라는 반대 급부는 중국 단체 관광객 허용 등 경제 협력도 있지만 핵보유를 사실상 묵인받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시 방북, 북러 밀착 견제가 주요 관심

미 뉴욕타임스(NYT)는 8일 시 주석의 북한 방문은 2년 전 북한과 상호방위 군사조약을 체결한 러시아의 영향력에 맞서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조약 이후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병력과 포탄을 보내고 석유, 식량, 무기 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북한은 안보상으로도 러시아라는 뒷배를 얻었을 뿐 아니라 북한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도 도움을 주어 대중 의존도를 낮췄다.

북한으로서는 시 주석 방문을 통해 중러 사이에서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오랜 균형 외교의 또 다른 장을 여는 것이어서 시 주석의 방문을 적극 환영할 수 있다고 CNN은 전했다.

서방 외교 소식통들은 BBC에 중국은 북러간 협력 관계 심화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BBC 조사에 따르면 약 2300명의 북한 군인이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망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핵 정책 전문가 안킷 판다 연구원은 “중국은 북러간 관계가 급속도로 긴밀해지는 시기에 북한에 대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시 주석 방북의 의미를 설명했따.

하버드대 아시아센터 객원학자 이성현 교수는 BBC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러간 협력 강화에 대해 ‘복잡한 심경’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 접근이 미국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미국의 전략을 복잡하게 만드는 점은 중국에도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북러 군사 협력 확대가 미국, 일본, 한국의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촉발하고 이는 중국을 불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지지하지 않았던 이유도 북핵을 지지해서 분란이 되면 미국이 이 지역에 더 깊이 관여하고 동맹관계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인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5일 CSIS 팟캐스트 ‘캐피털 케이블’에서 시 주석의 방북은 러시아가 북한과의 접근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빅터 차 석좌는 한 발 나아가 시 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을 다시 한 자리에 모으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과 러시아 관계를 조금 떼어놓으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선임국장을 지낸 에드가 케이건 전 말레이시아 대사도 “중국은 북한이 불편할 정도로 러시아와 더 가까워졌다고 보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이 부분적으로 북한 때문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中의 북핵 묵인, 북러 접근 견제위해 불가피할 수도

NYT는 8일 북중 정상회담 후 나온 발표문에 북한 핵이나 한반도 핵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이 “지역 평화와 발전을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는 것만을 강조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과거에는 외교 회담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종식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한 언급이 양측 모두에게 관례였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9월 베이징에서 열린 2차 대전 전승 80주년 열병식 참석차 방문했을 때 이후로는 그러한 언급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지난달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후 공동 성명에서도 북한에 대한 외교적 고립, 경제 제재, 무력 및 압력 사용에 반대한다는 구절만 포함됐다.

북한 핵에 대한 중국과 시 주석의 침묵은 김정은이 핵무기를 고수하고 핵무장국으로 대우받기를 주장하는 데 더욱 힘을 실어주었다고 NYT는 분석했다.

시 주석의 방북을 며칠 앞둔 3일 김 위원장은 핵탄두 제작에 쓰이는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HEU)을 생산하는 시설인 ‘캐스 케이드’ 사이를 걷는 사진을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6일에는 군수공업 기업소를 방문해 “탄도·순항 미사일 생산 능력을 5년내로 2.5배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시 주석의 방북 하루 전인 7일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노동신문에 공개한 담화에서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퇴의 한계선이며 누가 인정하든 말든 엄연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과 중국 당국은 자신의 방북을 앞두고 북한이 내보인 이런 모습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CSIS 빅터 차 석좌는 “중국이 평양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 북한은 푸틴의 품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으로서는 북핵의 사실상 묵인이 이제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와 북러 밀착을 견제하는 댓가로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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