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지방의회 국외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의회 공무원과 여행사 관계자만을 검찰에 송치하고 지방의원들은 단 한 명도 검찰에 넘기지 않자 시민단체가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9일 성명을 통해 "시민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벗어난 전북경찰청의 어처구니 없는 수사 결과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경찰은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몸통을 처벌하라"고 밝혔다.

연대는 "최근 전북경찰청이 발표한 지방의원 해외연수비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는 정의를 바로 세움을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의혹의 '핵심'이자 '몸통'인 지방의원들은 빠져나가고, 실무 행정직원과 대행업체 등 꼬리만 잘라내는데 급급한 방탄 수사이자 부실 수사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의 책임자이자 이익을 누린 의원에게 면죄부를 쥐어주고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는 비겁함을 넘어 사법기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라며 "이번 수사 결과는 도민 상식을 크게 벗어났으며, 엄정한 결과를 기대한 시민 눈높이에 미달하는 굴욕적 발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찰은 당장 허울뿐인 수사 결과를 폐기하고 전면 재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의혹의 진짜 몸통이자 주범인 의원들을 엄중히 조사하고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의뢰한 국외출장비 관련 의혹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공무원 및 여행사 관계자 4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공무원은 31명, 여행사 관계자는 15명이 송치됐지만 경찰은 의원이 출장비 부풀리기에 관여·공모했다는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지방의원들을 검찰에 송치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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