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출범 100여 일 만에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으로 첫 기소 성과를 거뒀다.

이른바 '헤비 테일(Heavy Tail)'을 전략으로 내세운 특별검사팀은 이번 기소를 신호탄으로 본격 속도전에 접어들 것이란 관측된다.

특히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예산 전용에 기획예산처(옛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이 관여했다고 보고 나머지 퍼즐을 꿰맞추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9일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불법적인 방식으로 예산을 메우고 반기를 든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안긴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이상민 전 장관을, 이 사이에서 허위 공문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초기 관계자들을 줄소환하는 대신, 2024년 9월 발표된 감사원의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 보고서'를 분석하는 등 우선 뼈대를 조립하는 데 주력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관저 의혹 관련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공사를 맡은 배경에 주력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팀은 예산을 불법 전용하는 과정에 집중해 핵심 관계자들을 파악한 뒤 강제수사에 착수할 대상을 분류, 소환 조사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차례 조사를 통해 특검팀은 2022년 5~8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를 앞두고 행안부에 예산을 부담하도록 지시하며 행안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비서실이 그해 5월 예비비 14억4000만원의 약 세 배에 달하는 41억1600만원 상당의 공사 견적 금액을 21그램으로부터 접수한 후, 행안부에 이 예산을 메우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 같은 지시를 받은 행안부가 28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저 공사로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지만, 불법적인 수법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윤 전 비서관은 행안부에 '기재부 정리 완료'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행안부가 추가 예산 압박을 받는 과정에서 '예비비 마련이 어렵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지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한 경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행안부 일부 공무원들이 예산 전용에 반발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를 묵살한 채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안겼다는 게 특검팀 수사 결과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예산 전용의 뼈대였던 비서실과 행안부 관계자들에 대한 처분을 마친 만큼, 특검팀의 눈은 당시 관저 공사를 허용한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으로 향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지난달 조달청을, 전날엔 기획예산처를 비롯해 관계자 4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 등이 연루된 '관저 골프 연습 시설 건설 관련 뇌물' 의혹도 추가로 전모가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의혹은 2022년 5월 말 당시 대통령경호처가 직원 10여 명을 관저로 소집 후 골프 연습 시설의 조성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를 두고 경호처 예산으로는 경호와 무관한 골프 연습 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 같은 의혹을 들여다본 감사원 자료를 분석 중인 종합특검팀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을 입건하는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의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감사원은 2024년 9월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수행할 수 없었다는 점을 대통령비서실과 행안부가 인지했다고 밝혔다. 예비비 14억4000만원으로 보수 공사가 수행될 수 없다는 점도 감사 결과로 드러났다.

다만 규정상 60일 내 감사를 종결해야 함에도 감사원은 2022년 10월 국민감사를 청구받은 뒤 7번이나 기간을 연장, 약 2년 뒤인 2024년 9월 12일 결과를 내놓으면서 봐주기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압수수색한 뒤 이달 5일 신치환 전 감사원 1사무차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한편 특별검사팀은 이를 비롯해 총 32개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열거한 상황이다. 파견 검사 2명을 추가로 확보한 특검팀은 오는 24일까지 수사를 이어간 뒤 한 차례 더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쪽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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