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일본을 방문 중인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와 혁신기업들의 원활한 특허활용 환경 조성을 위한 왕성한 외교전을 펼쳤다.

김 처장은 지난 1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IP5 지식재산 수장회의'에 참석해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을 비롯해 참석 국가들과 잇따라 양자회의를 가졌다고 지식재산처(이하 지재처)가 11일 밝혔다.

IP5는 세계 특허출원의 약 85%를 차지하는 한국(지재처)과, 미국(특허상표청), 일본(특허청), 중국(지식재산국), 유럽(유럽특허기구)간 협의체다.

이번 방일서 김 처장은 존 스콰이어스(John A. Squires) 미국 상무부 차관겸 특허상표청장과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변화와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관련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간 지식재산 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미국의 특허 무효심판(IPR)제도 운영과 관련한 재량적 거부가 증가함에 따라 김 처장은 반도체 등 국내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혁신기업들이 제도를 예측가능한 상태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혁신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강력한 특허 보호와 함께 부실특허에 대한 효과적인 검증절차가 균형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양국은 이번 회담서 주요 현안에 대한 소통지속과 인공지능(AI) 전환 대응, 지식재산 금융·사업화 등 현안해결에 필요한 협력을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 처장은 이어 일본 특허청(JPO), 유럽 특허기구(EPO) 및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연이어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지식재산 분야별 협력 방안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처장은 카사이 야스유키(Kasai Yasuyuki) 일본 특허청장과의 양자회의에서 '지식재산 보호 전문가 회의' 출범에 합의하고 협의의사록(ROD)에 서명했다. 이 회의체는 지난 1월 한·일 정상이 지식재산 보호분야 협력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계기로 신설됐다.

안토니우 캄피누스(António Campinos) 유럽특허기구(EPO) 사무총장(President)과의 양자회의서는 김 처장은 AI를 활용한 특허 검색·심사시스템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AI 관련 발명의 명세서 기재 요건에 관한 공동연구, 한국사용자를 대상으로 유럽 특허심사 실무 및 제도설명회 공동 개최 등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김 처장은 리사 조르겐슨(Lisa Jorgenson)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차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글로벌 양도제도 실현을 위한 협력방안 및 우리기업과 혁신가들의 발명이 세계 시장에서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제특허출원(PCT)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등 실질적인 협력확대 방안을 의논했다.

글로벌 양도제도는 특허 등 지재권의 양도를 위해 권리가 등록된 각 국가마다 신청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국제 시스템이다.

김용선 처장은 "이번 IP5 개최를 계기로 가진 양자회담서 미국 특허분쟁 제도에 대한 반도체업계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며 "글로벌 지식재산 보호 강화, AI 전환에 따른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한 국제협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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