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대만 정부가 중국으로 향하는 인공지능(AI) 칩과 AI 서버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중국시보와 연합보, 자유시보가 11일 보도했다.

매체는 대만이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에 보조를 맞추고 첨단 반도체의 불법 우회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허진창(何晉滄) 경제부 차장(차관)은 이날 행정원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최근 수년간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라 첨단 칩과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관련 칩과 반도체 제품의 불법 환적·우회수출 문제에 대해 미국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허진창 차장은 "대만과 미국이 긴밀한 무역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양측 모두 불법 우회수출 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관련 반도체 및 칩 제품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동의 수출 통제 목표를 실현하겠다"고 언명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9일 대만 정부가 AI 칩의 대중국 수출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만과 미국 간 무역 협상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허 차장과 동석한 리후이즈(李慧芝) 행정원 대변인도 "전략적 첨단기술 품목에 대한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제 수출 통제 추세에 부합하도록 하는 동시에 국가안보를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만의 반도체 수출 통제는 주로 화웨이 등 미국 제재 명단에 포함된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새 규정이 도입되면 적용 범위가 중국 기업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또한 대만 당국은 무허가 AI 칩 수출과 불법 우회수출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대만은 5월 반도체 밀수 혐의자를 처음으로 구속했지만 적용 법률은 문서위조 혐의에 그쳤다. 이에 따라 당국은 엔비디아 AI 칩이 탑재된 서버 등 첨단 하드웨어의 중국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다만 경제부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제도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미국과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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