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천=뉴시스] 이창환 김윤영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족한 진상규명위원회는 11일 "송파구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비율을 50%로 선관위 의결로 결정했고, 가산하는 무번호 투표용지 2000매를 축소 비율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그 인쇄매수 축소 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열린 2차 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무번호 투표용지는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의 3% 내외에서 가산해 인쇄하도록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에 규정돼 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선관위는 관내 구·시·군 선관위에 2000매를 인쇄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송파구를 예를 들면 선거인수가 56만4438명이기 때문에 3%를 적용하면 (약) 1만7000매 무번호 투표용지가 교부돼야 하는데 2000매만 교부됐다"고 언급했다.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에 전달된 투표용지는 무번호·일련번호 기재 투표용지가 혼재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 위원장은 "투표소에 추가 송부한 투표용지에는 선관위가 보관 중인 무번호 투표용지와 인근 투표소에서 빌려온 일련번호 기재된 투표용지가 혼재돼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그 중에서 70%가 무번호 투표용지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송파구 선관위에 무번호 투표용지 작성 매뉴얼이 없어 선거 지연이 심각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 위원장은 "저희가 송파구 선관위 직원 및 위원회 간사서기 채팅방 대화 내용을 확인한 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소 현장 혼란이 굉장히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며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관련 매뉴얼도 전부 있지 않아 선관위로부터 일련번호를 부여받는 과정에서 혼란과 선거 절차 지연이 심각히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런 시스템 개선이 강력히 필요함을 느꼈고, 내일(12일) 회의에서는 송파구 투표용지 사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이 주제에 맞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진상 규명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일련번호 작성) 매뉴얼이 없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연됐다고 보나'라는 물음엔, "일단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예견한 매뉴얼 자체가 없었고, 존재하는 매뉴얼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라며 "투표용지 부족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간사서기는 행정부 직원이 선거 때 일시적으로 차출돼있기 때문에 선거에 대해 전문가가 아닐 뿐 아니라 이 부족 사태를 어떻게 대응하고 처리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우왕좌왕을 저희가 SNS 내용을 보며 절실하게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느껴졌다"고 했다.

그는 "이런 것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안을 저희 위원들이 다 어느 정도 생각했기 때문에 개선안도 다음 회의 때는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선관위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받은 투표용지를 사용했다.

이 가운데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는 26곳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송파구 15곳·강남구 4곳·광진구 2곳·서초구 1곳, 인천 연수구 1곳, 부산 북구 1곳, 대구 동구 1곳, 경기 김포시 1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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