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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돈주는 지원책도 좋지만…"구조를 확 바꿔야"

강모(26)씨는 2년 전 대학을 졸업한 후 지난해 한 중소기업에 취업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현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며 취업 준비에 몰두해 얻은 성과였다. 하지만 강씨는 최근 밤마다 구직사이트에 접속하고 있다. 가까스로 취업에는 성공했지만 연봉은 미래를 계획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청년세대의 위기 극복을 위해선 청년기에 맞춰진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나아가 사회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평등·불합리의 근원 자체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은 정부의 지원 하나 하나가 절실하다고 말한다. 기업 입사 및 창업, 목돈 마련 등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제도들은 경기 침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에겐 가뭄에 내리는 단비와 같다. 강씨는 "구직지원금을 두고 한창 포퓰리즘이라고 논란이 된 적도 있었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입장에선 굉장히 든든했다"며 "지원금이 없었으면 아르바이트와 취업준비를 병행해야 해서 버거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모씨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새로운 기술을 배워 취업에 성공한 경우다. 고씨는 훈련비로 IT 교육기관에 등록해 웹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8개월 만에 관련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는 필요하다고 말한다. 중앙대 이병훈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층에만 국한해서 볼 수 있는, 그들만이 가진 특수한 문제가 있다"며 "청년들의 자산과 미래생활 기반을 지원하는 정책을 좀 더 실효성 있게 확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 다만 이같은 '청년맞춤형' 대책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게 현장의 반응이다. 청년들이 겪는 고충은 청년기라는 특성상 불가피하게 생기기도 하지만, 사회 구조 자체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강씨는 "지금 연봉으로는 돈을 10년 넘게 모아도 서울에 집 한 채 살 수 없다”며 "취업을 하긴 했는데 산 넘어 산인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취업 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은 했지만 받는 금액이 엄청 많진 않아서 큰 기대는 없다"며 "차라리 (취업) 준비기간이 더 길어지더라도 어떻게든 대기업을 갔어야했나 싶다"고 말했다. 얼마 전까지 한 중소기업에서 계약직으로 일했던 손모(27)씨는 "그렇지 않아도 정규직과 연봉 차이가 있는데 성과급까지 안 줘서 더 실망했다"며 "불안하긴 하지만 제대로 된 정규직 자리를 찾으려 퇴사한 상태"라고 전했다. 지난 2019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 등이 있는 1차 노동시장과 중소 및 영세기업, 비정규직 일자리가 포함된 2차 노동시장 간 격차는 분명히 존재한다. 1차 노동시장의 근로자 평균 임금은 2차 노동시장에 비해 1.7배 높았고, 일자리 안정성 측면에서도 차이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2018년 기준 국내 전체 임금 근로자의 10% 정도만 1차 노동시장에 종사하고 90%는 2차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당수의 청년들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셈이다. 이 교수는 청년 내부에도 이중구조가 존재한다며 "한국엔 사교육 등을 통해 부모가 대학진학과 취업을 지원해주는 청년들이 있는 반면, 경제적 문제 또는 가족해체 등으로 대학진학과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문제의 이해와 해결을 위해선) 청년층의 특수성과 구조적인 문제를 겹쳐봐야 한다"고 했다. 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중소기업은 금융지원에 있어 대기업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다"며 "금융 비용을 감당하다보면 투자가 어렵고 임금을 줄일 수 밖에 없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중노동시장 해소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그러면서 "정부는 중소기업에 기술적·금융적 지원을 하고, 대기업도 중소기업과 상생협력하는 방식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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