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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비동의 간음죄 논란

[비동의 간음죄 논란③]동의 중심 해외 성범죄 체계, 어떻게 작동하나

국내에서 비동의 간음죄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이 대립하는 가운데 유럽 등 해외에서는 동의 중심의 성범죄 체계가 구축 중이다. 단 '무고' 등 피해 방지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한 점에 눈에 띈다. 1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2021년 10월 발행한 'KWDI 이슈페이퍼'의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위한 국내외 사례연구를 보면 영국은

설익은 발표, 어설픈 대응…논란만 키운 여가부

논란이 첨예한 비동의 간음죄 정책을 놓고 여성가족부가 미흡한 대응을 보이자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 찬성과 반대하는 쪽에도 모두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비동의 간음죄가 다시 논란이 된 건 지난달 26일부터다. 당시 여가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별첨 자료를 통해 '형법 제297조의 강간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폭력 피해 예방" vs "무고한 피해자 양산"

비동의 간음죄 도입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여성가족부의 입장 번복이 도화선이 됐지만, 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사실 해묵은 논쟁이다. 지난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사건 등으로 '미투 운동'이 벌어지면서 정치권과 여성계에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나 비동의 간음죄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과 악용 가능성이 크다는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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