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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구글 지도 반출 대해부

평양은 되고 서울 길찾기 안되는 이유, 정밀지도 아니어서?[구글 지도 반출 '대해부'①]

#멕시코인 A(29)씨는 지난 2022년 한국어를 배우기 입국했다가 인천국제공항에서 혼란을 겪었다. 서울 마포구 숙소로 이동하려는데 구글 지도 앱이 경로를 일직선으로 안내했고 도보 경로를 제공하지 않아 지하철역에 내린 후 어떻게 이동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한국에서 일하면서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을 이용하지만 이들 서비스는

구글 "위성사진서 보안시설 가리려면 좌표 내놔"…위법 가능성은?[구글 지도 반출 '대해부'②]

구글이 우리 정부의 지도 국외 반출 성사 시 자사 위성지도 서비스(구글 어스)에 제공하는 국내 주요 보안시설을 흐리게(블러) 보이도록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2016년에 신청했을 때보다 한발 물러선 조치다. 하지만 업계, 학계 일각에선 구글 제안이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글은 정부에 요구한 보안시설 좌표를 달

군사기지 가리겠다는 구글, 이번엔 믿어도 될까[구글 지도 반출 '대해부'③]

구글은 과거 우리 정부가 제안했던 지도 국외 반출 조건 중 하나였던 보안시설 위성사진을 흐리게(블러) 처리하는 방안을 이번 신청서에 반영했다. 하지만 구글은 이번에도 또 다른 핵심 조건인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지도 데이터가 저장된 데이터센터와 같은 고정사업장을 국내에 두지 않으면 구글의 위성사진 수정 여부를 정부가 법적으로 통

"韓 지도 기반 산업 성장" vs "구글 독점 심화"[구글 지도 반출 '대해부④']

정부가 구글의 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9년 만에 다시 심사하는 가운데 국내 공간정보산업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구글은 지도 반출 허용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산업 전반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국내 업계 일각에서는 공간정보 생태계가 글로벌 빅테크에 예속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구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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