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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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서 날아오는 공 맞아 부상…배상은 누가 얼마를

  골프장에서 다른 일행이 뒤에서 친 공에 맞아서 다쳤다면 골프장 운영사와 캐디에게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1심 법원은 공을 친 이용자와 골프장 운영사, 캐디 등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A씨는 2019년 7월 B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방문했다. A씨는 C씨 등 일행과 게임을 시작했고, 캐디로는 D씨가 참여했다. 게임이 진행 되면서 A씨 일행은 4번 홀에 도착했다. A씨는 세번째 샷을 친 후 D씨와 함께 이동했다

  류인선기자2022.01.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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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이후 나무가 고사했다…이를 물어줘야 할까?

  공사 과정에서 각종 나무를 옮겨심는 작업도 함께 맡겼는데 1달도 채 되지 않아 나무들이 고사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나무 이식 상태를 보장한다는 약정이 없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장마로 인해 저수지 담수량이 높아지면서 토지와 자신이 키우는 조경수가 유실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장마 전, 하천을 따라 약 170m의 석축을 쌓기로 계획했다. 이에 지난해 4월 석축공사를 B씨에게 의뢰했다. B씨는 석축공사를

  이준호기자2022.01.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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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과목 남은 학·석사연계과정 학생…졸업 가능한가

  학·석사 연계과정 1단계에 합격해 학사 수업과 석사 수업을 동시에 듣고 있었던 학생이 학사 과정에서 들어야할 필수 과목 1강의를 석사 과정에서 듣기로 계획했다면, 학사 졸업장을 받을 수 있을까. 1심은 학사학위 부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4년 B대학 C학과에 입학했다. C학과는 5년제 과정이지만, B대학의 학·석사 연계과정 제도를 이용하면 6년 만에 학사와 석사 과정을 모두 마칠 수도 있다. 학·석사 연계과정 최종

  류인선기자2022.01.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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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금 2주넘게 안줘 제3자에 임대…배상될까?

  전세 계약금을 체결일로부터 2주 넘게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제3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계약금 일부를 미지급했다고 계약이 해제된 게 아니라며 배상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24일 임대인 B씨와 사이에 부산의 한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1500만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2000만원은 계약

  옥성구기자2022.01.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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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후 곰팡이 다시 피어 재공사…배상 얼마나

  자신의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곰팡이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다시 곰팡이가 피어 재공사를 했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1심은 시공사가 재공사 비용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A씨는 아파트를 매입한 후 입주 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공사 과정에서 집 벽면에 누수가 발견됐고, 벽지 안에는 곰팡이도 피어 있었다. A씨 가족은 전 소유자에게 누수가 있었다는 것을 전해 들은 상태였다.

  류인선기자2021.12.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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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자 "女화장실 못쓰게 해 인격 피해"…법원 판단은

  성전환 여성이 학원의 여자화장실 이용을 제한한 것에 대해, "중대한 인격권 피해를 받았다"며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인격권 침해를 인정해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6년 성주체성 장애 진단을 받고, 그 다음 해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되는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또 2019년 가족관계등록의 성별을 '남(男)'에서 '여(女)'로 정정하는 결정을 받았다. 성전환 후인 2018년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국비

  옥성구기자2021.12.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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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등록 중개사' 통해 땅샀다 손해…배상될까

  무등록 공인중개사로부터 건물과 대지를 매매했다가 손해를 봤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해당 공인중개사가 무등록이라는 사실이 손해의 직접적 원인이 되지 않으면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강원도 고성군 소재 대지와 지상 건물을 소개받고, 2019년 2월22일 B씨 등의 중개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매매계약 체결 후 A씨는 해당 대지 중 일부가 '접도구역'에 속해 도로법에

  이기상기자2021.12.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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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해 경찰폭행, 제압되자 "과잉진압, 위자료 1000만원" 소송…결과는?

  잇따라 발생한 경찰 부실 대응의 원인 중 하나로 형사고소와 소송부담이 언급되는 가운데 최근에도 경찰 폭행으로 체포된 피의자가 경찰관 과잉진압을 주장하며 제기한 위자료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나왔다. 사건 당시 20대 남성이었던 A씨는 경찰 과잉진압에 피해를 입었으니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는데, 결론부터 말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당시 경찰관들의 행위는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경찰관들은 형사고소와 민소소송에 5년 이상 시달린 것으

  이윤희기자2021.12.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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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추심 고발 기사에 내 얼굴이…배상 얼마?

  언론사가 '통신사가 불법추심을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위탁업체 고객 상담사의 얼굴과 이름이 포함된 사진을 기사에 사용했다면, 이 직원은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1심 법원은 언론사가 직원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B언론사는 지난해 7월 '연체 통화료 채권 등의 추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연체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이용 정지일을 실제보다 앞당겨 고객들에게 고지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 기사에는 추

  류인선기자2021.11.27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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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체어 승객, 역무원 부르려다 계단 추락 사망…배상은?

  전동휠체어를 타는 승객이 지하철역에서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하기 위해 역무원 호출 버튼을 누르려다가 계단에서 추락해 사망한 경우 배상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안전성 하자를 인정하고 교통공사 측이 일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반신과 왼팔 운동기능이 완전히 상실돼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지체장애(척추) 1급 장애인 A씨는 지난 2017년 10월20일 신길역에서 지하철을 환승하기 위해 이동했다. 하지만 신길역 환승 구간에는 엘리베이터가

  옥성구기자2021.11.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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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기지 옆 지하수 오염…배상은 누가?

  주한미군 기지에서 오염물질이 유출돼 서울시 소유 부지가 오염됐다면 누가 배상을 해야할까. 법원은 주한미군민사법에 따라 국가가 서울시에 6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01년 서울시 소유 부지에 있는 오수나 우수를 모아두었다가 배출하는 '집수정'에서 유류가 발견됐다. 오염원인을 찾기 위한 조사가 진행됐지만, 성과 없이 종료됐다. 이듬해 주한미군 기지 영내에서 이 지역 방향으로 지하수가 흐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2년 서울시

  류인선기자2021.11.13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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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노인, 사회복지사에 유산 증여…돌려받을수 있나

  치매를 앓던 노인이 자신을 돌봐주던 사회복지사에게 일부 유산을 증여하고 사망한 경우, 유족은 이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노인이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추정만으로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병원에서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았다. 그는 이후 2018년말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난폭한 행동을 해 강제 퇴원 당했고, 여러 차례 골절 수술을 받은 뒤 추가수술을 거

  옥성구기자2021.11.0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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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가 내 밭인데, 당신 땅 좀 지나갑시다"…'통행권' 거부당했는데

  농사를 지으러 자신의 밭으로 가기 위해 철조망이 설치된 타인의 땅을 지나가야 한다면, 해당 땅 주인에게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법원은 통행이 가능한 제대로 된 길이, 그 길 하나뿐이라면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3년 3월 경북 청도군에 있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해당 토지는 B씨 등 타인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었고, B씨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공로로 출입이 불가능한 맹지였다. 공로란 많은 사람과

  이기상기자2021.10.3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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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우울증에 극단선택…보험금 지급될까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우울증을 겪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교통사고 상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교통사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이라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9월 D손해보험과 사이에 교통사고 후유장해와 상해사망을 주요 담보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A씨는 2018년 6월 차량 운행 중 가드레일을 들이박고 강바닥으로 떨어져 폐쇄성 골절 등의

  옥성구기자2021.10.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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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특별회원 5일 먼저 예약, '차별'일까

  골프장 정회원들이 고액의 입회비를 지급한 특별회원과 비교했을 때 예약 과정에서 차별을 당했다며 골프장 운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경기 지역의 한 골프장에 정회원으로 등록했다. 골프장 운영사 B사는 회원들을 모집했고, 1989년에는 입회금 5600만원으로 정회원을 모집했다. 정회원들은 평일은 4회, 주말은 1회로 월 5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류인선기자2021.10.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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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함께 모시려 묘지 계약, 제공못한 묘원…배상은?

  부모를 함께 모시기 위해 공원묘원과 묘지 2기 계약을 체결했지만, 모친 사망 당시와 달리 부친 사망 때 묘지를 제공받지 못했다면 배상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개장비용 등은 물론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 등 자녀 3명은 2012년 7월 어머니가 사망하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부모님을 함께 모시고자 공원묘원과 묘지 2기에 관해 묘지사용권 계약을 체결했고, 그중 1기에 어머니 묘를 조성해 장례를 치렀다. 이는 아버지의 유지이

  옥성구기자2021.10.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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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망사고 "이정표 탓" 주장…결과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도로에 설치된 이정표 기둥을 받은 후 사망한 운전자의 유족이 국가에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1심 법원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9년 12월 한 도로를 운전하다 이정표 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았고,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이던 도로였다. 공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도로

  류인선기자2021.10.0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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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사는데 엘리베이터 비용을?…소송 결과는

  지하주차장이 없어 엘리베이터를 잘 사용하지 않는 아파트 1·2층 주민에게 노후 승강기 교체비용을 윗층 주민들과 똑같이 부과하는 것은 정당할까. 법원은 1·2층 주민은 낮은 빈도 이용이 예상되므로 균등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1994년 12월 준공돼 총 299세대로 이뤄져 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9년 초 입주자들에게 승강기 교체 관련 안내문과 설문서를

  옥성구기자2021.09.25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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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지으려 산 땅서 하수관 '갑툭튀'…배상될까

  건물을 짓기 위해 산 땅 지하에 하수관이 매립돼 있어 공사가 늦어지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땅을 판매한 이에게 배상받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류희현 판사는 대한민국을 피고로 한 A씨와 B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8년

  이기상기자2021.09.18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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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 사과했는데 전학은 부당?…"아니다, 정당"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교육당국으로부터 전학 징계를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 학생 측은 일부 가해행위를 인정하지만, 장난 수준의 심각한 폭력은 아니며 진심을 담아 사과했다는 이유 등을 들며 징계가 취소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판결문에 따르면 경북 지역 한 고등학교 학생인 A군은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 중 하나로 지목됐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다. 심의위는 A군

  이윤희기자2021.09.11 16: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