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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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보육교사에 공공형어린이집 취소…적법할까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선고유예를 받자 당국이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행정조치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 소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A씨는 지난 2020년 1월 시로부터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처분을 받았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8년 7월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

  박광온기자2023.03.2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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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이유서 지각 제출해 패소…법무법인 배상책임은

  사건을 맡은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상고이유서를 뒤늦게 제출해 패소한 민사소송의 원심이 확정됐다면 배상책임이 있을까. 법원은 법무법인과 변호사가 위자료 1500만원을 연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원청과 건설 하도급 분쟁으로 법정 다툼을 벌이던 A사는 항소심에서 B법무법인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고, B법무법인은 C변호사를 지정해 소송을 수행했지만 패소했다. C변호사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기 위해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상고장을

  박현준기자2023.03.18 10: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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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혐의 고등학생 전학처분, 법원서 취소…이유는

  교제 중이던 같은 반 학생을 성추행 한 혐의로 고소 당한 10대가 학교폭력으로도 신고돼 전학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무혐의로 판단했고, 강제추행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볼 수는 없다며 전학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경남 진주의 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은 교제했던 같은 반 B양으로부터 특수협박 및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이소현기자2023.03.1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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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면책 과정서 실수로 빠뜨린 채권…갚아야 할까

  파산·면책을 위해 자신이 갚아야 할 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일부를 누락했다면 그 채권도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법원은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고 해당 채권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 증명됐다면 그 역시 면책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03년 4월 B씨에게 500만원을 빌려줬고 같은해 11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B씨가 돈을 계속 갚지 않아 A씨는 2012년 B씨를 상대로 5

  신귀혜기자2023.03.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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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조무사에게 대신 체혈시킨 의사…업무정지 적법할까

  간호조무사에게 환자 체혈을 시켜 업무정지를 당한 의사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닌 '진료 보조'였다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은 적법할까. 법원은 의사가 환자를 전혀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한 것은 진료보조행위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의 한 의원 원장인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의료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한달 반(1.5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는 2019년

  정진형기자2023.02.2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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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이의제기 안하고 1년6개월 지나 무효 소송…1심 "각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관련자들의 형사사건 불처벌을 이유로 뒤늦게 징계무효 소송을 냈다면 승소할 수 있을까.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상당 기간 징계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징계 절차에 하자도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시설공단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승마장을 경영하던 A씨는 근무시간 중 승마장 내에서 자마(自馬)회원들에게 말 삭모작업을 해주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등의 혐의로 2020년 4월 해임 및 31

  신귀혜기자2023.02.18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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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받은 마약류 의약품 반입 외국인…출국명령 적법할까

  치료 목적으로 고국에서 처방 받은 마약류 의약품을 국내로 들여왔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 노동자가 출국명령이 내려지자 지나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사자는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오랜 시간 국내에 체류했음에도 적극적으로 관련 규정을 알아보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출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비전문취업(E-9) 체류 자격으로 제주에 머물던 네팔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A씨는 지난

  이소현기자2023.02.1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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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빼돌린 부동산 중개 보조원…"임차인도 일부 책임" 왜?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계약금 중 일부를 빼돌렸다면 임차인은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항소심은 임차인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12월21일 부산 동래구의 한 건물 호실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B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았다. 이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을 하는 C씨는 A씨에게 임대인이 계약금 증액을 요구한다며 추가 계약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고 A씨는 이에 응했다.

  박현준기자2023.02.0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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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父 둔 외국인, 범죄로 추방되자 소송…법원 판단은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아버지를 따라 국내에서 거주하던 외국인이 범죄에 연루돼 추방 명령을 받자 지나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및 마약 투약 전력이 있만큼 강제퇴거명령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대 중국인 남성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빼내고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

  이소현기자2023.01.2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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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주인 체납한 관리비, 새 주인이 내야할까…법원 판단은

  #. 경매로 넘어온 아파트를 취득한 A씨. 내 집 마련이란 꿈을 이뤄낸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깜짝 놀랄 소식을 듣게 됐다. 전 집주인이 2년간 330여만원의 공용관리비를 밀린 것. A씨는 집을 취득한 후 6년간 460여만원을 관리비로 냈지만 입주자대표자회의는 체납한 관리비를 갚는 데 이 돈을 사용했다. 이에 부당하다며 맞선 A씨는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 경매로 취득한 아파트의 전 주인이 밀린 공용관리비도 새로운 주인에게 그 채권을 승계

  김진아2기자2023.01.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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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내 음주운전 면허취소 위법" 소송…판단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행했다면 면허 취소를 피할 수 있을까. 법원은 단지 내 도로가 상황상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고, 행정 처분 기준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제주 서귀포의 아파트 단지 내 약 2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이소현기자2023.01.1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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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주금 돌려줘" 주지스님 前배우자에 소송…법원 판단은

  한 사찰의 주지스님이 사찰 운영을 함께 했던 전 배우자를 상대로 신도들의 시주금을 빼돌렸다며 3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강경숙)는 지난해 10월 한 사찰 주지 A씨가 전 배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경남 양산시 소재 한 사찰의 주지스님으로, 배우자 B씨와 2009년께부터 함께 생활하며

  김진아2기자2023.01.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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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바닥 물기 때문에 넘어져 환자 사망…배상 책임은

  70대 환자가 물걸레 청소 이후 복도에 남아있던 물기를 밟고 미끄러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법원은 병원 측의 주의 조치가 부족했다며 병원장에게 60%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7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입원 한 달여 후 오전 9시57분께 슬리퍼를 신고 병원 복도를 걷다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복도 물걸레 청소 후 대리석 바닥에 남

  임철휘기자2022.12.3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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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화장실서 미끄러져 십자인대 파열…주인 책임 얼마나

  숙박업소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었다면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될까. 법원은 화장실 설치·보존 하자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숙소 주인에게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B(69)씨는 지난 2018년 7월30일 오후 3시께 가족들과 함께 A씨가 운영하는 울산시 울주군의 한 펜션을 방문했다. B씨는 입실 2~3시간 이후 객실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화장실에 비치된 실내화를 신은 채 넘어지며 다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박현준기자2022.12.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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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父 사망 전 부동산 받은 어머니 상대 유산소송…법원 판단은

  아버지가 모든 부동산을 어머니에게 증여하고 사망하자, 자녀들이 자신들의 몫을 달라며 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면 재산을 나눠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해당 증여를 부부의 공동재산 청산 및 배우자에 대한 부양 의무 이행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부동산 일부 지분이 자녀들에게 이전될 경우 고령인 어머니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9년 사망한 A씨는 떠

  전재훈기자2022.12.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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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서 제출 후 철회했는데 사표수리…法 "부당해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적법하게 철회했음에도 아무런 절차 없이 뒤늦게 사표가 수리됐다면 어떻게 될까. 법원은 근로자 의사에 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B 재단법인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업무를 진행해왔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4월6일 사내 결재 시스템에서 본인의 징계 회부 사실을 알게됐다. 같은 날 저녁 A씨는 인사팀장과 메신저 대화 중 사표를 쓰겠다고 말하고 사직서 파일을 전송하는 한편,

  박현준기자2022.12.1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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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 기회 안 줘" "피해자 번복"…학폭 징계 취소 사유 될까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내려진 학교 징계 처분은 적법할까. 더욱이 합의를 한 피해 학생이 진술을 바꾸려 했다면 어떻게 될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에도 사회봉사 등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 학생과 보호자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군은 경북 경주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올해 졸업했다. 고교 3학년이던 지난해 5월 경북경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로부터 다

  정진형기자2022.12.0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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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로 유실된 도로서 차량 전복사고...관리공사 책임은

  집중호우로 유실된 도로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도로 관리 주체 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1심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30일 새벽 1시께 전라남도 곡성의 한 저수지 주변 도로를 운전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차량은 전손됐고, A씨와 동승자는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해당 도로는 이전에 내린 많은 비로 유실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박현준기자2022.11.2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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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이 위법하게 봉안당 신고 거부" 사찰이 소송…법원 판단은

  주민 여론을 반영해 사찰 내 봉안당(납골당) 설치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구청의 처분은 적법할까. 사찰은 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 역시 인근 주민의 생활 환경상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청 처분이 법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찰 소유자 A씨는 지난해 7월9일 2400기 규모의 봉안당을 사찰 내에 설치하기 위해 구청에 신고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 구청은 같은 해 8월13일 봉안당 설치 신고를 불

  이준호기자2022.11.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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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소합의' 해놓고 보험사에 또 손배소…1·2심 "각하"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한 차례 받고 더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가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배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합의 이후 발생한 손해가 중대한 수준이 아니거나 합의 당시 예상 가능했다면 소송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진선)는 A씨가 보험사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지난 9월1일 1심과 같이 소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

  신귀혜기자2022.11.12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