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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끼어들어 흉기 휘둘러…손해배상액은
부부 싸움에 끼어들었다가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시 동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3월17일 자정을 넘긴 시각,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근처에서 부부 싸움을 목격했다. A씨는 고성으로 다투는 부부를 향해 "시끄럽다"며 소음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남편이 "니가 뭔데"라며 항의하자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 식칼을 가지고 나왔다.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는 과
김남희기자2023.11.18 09:00:00
교통사고 뒤 사망, 법원은 "보험금 안 줘도 돼"…왜?
교통사고가 난 뒤 사망한 운전자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운전자의 사망원인을 교통사고가 아닌 사고 직전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했다. A씨의 배우자는 지난 2021년 11월 한 보험회사와 운전자보험계약을 맺었다. 해당 계약에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 시 최대 3억원의 보험금을 피보험자인 A씨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해 12월 경북 영천의 한 도로에서 A씨가 탄 차량과 마주 오던
박현준기자2023.11.11 09:00:00
해외기관 인재교류 "파견근무" vs "교육"…법원 판단은
해외기관 인재교류 파견 중 퇴직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에서 교육비를 떼간 것은 부당하다는 직원, 이에 회사 측은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었던 만큼 규정에 따른 경비 반환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A씨는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이다. 해외기관 인재교류로 체류 중 퇴직했는데, 회사가 퇴직금 일부를 당시 발생한 교육비 명목으로 제했다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파견기관에서 근무한 2년은 회사
김래현기자2023.11.04 08:00:00
근무 중 직원 영상 무단 게시한 대표…손배소 결과는
소속 직원의 신상이 특정되는 근무 영상을 무단으로 게시한 회사 사장님. 근무 기간 중 행위였다고 하지만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직원. 초상권 침해는 성립될 수 있을까. 2014년 8월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한 이벤트·행사대행 업체에서 근무했던 A씨. 해당 기간 A씨는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며 각종 행사의 이벤트 사회자, 댄스 출연자 등 업무를 소화했는데 뒤늦게 인터넷에 자신의 영상이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김진아2기자2023.10.28 09:00:00
사직서 제출 후 진의 아니었단 대학교수…법원 판단은
학과 내 갈등이 불거지자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사직서를 낸 대학교수가 사실 '진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 이는 부당 해고에 해당할까. 법원은 스스로의 의사로 사직서를 냈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대구의 한 대학교에 22년간 재직해 온 교수다. 그는 학과장을 지내던 당시 "다른 교수가 학교법인 이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학과 일에 협조적이지 않고, 다른 교원에게도 학과 일을 더 이상 도와주지 말 것을 요청했다"는 취
홍연우기자2023.10.21 09:00:00
매장에서 음원파일 틀면 저작권 침해? 법원 판단은
매장 내에서 상업용 음원을 재생할 경우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사단법인 A가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 운영사인 B사에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의 항소심에서 지난 8월17일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A는 음악 저작권자에게 관리를 신탁 받아 사용자들에게 이용계약을 맺고, 이에 따른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업무를 맡아
한재혁기자2023.10.1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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