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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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공사에 보고없이 규정 위반한 시공사들…배상책임은?

  공기업으로부터 공사 의뢰를 받은 업체가 보고 없이 임의로 시공방식을 변경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 책임은 얼마나 져야 할까. 법원은 하자보수비용 전부를 배상 범위에 포함하되 공기업의 관리·감독 책임을 고려해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채성호)는 한국가스공사가 시공사 A사, B사, 설계업체 C사를 상대로 낸 18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9일 원고 일부

  신귀혜기자2022.10.2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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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아서 굿 받았다" 무속인 손해배상 소송…법원 판단은

  속아서 굿을 받고 달마도를 구입했다며 무속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사기로 보기 어려운 일반적인 무속행위라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울산 남구에서 신당을 운영했던 무속인이며, B씨 등 3명은 A씨에게 돈을 내고 달마도를 구입하거나 굿을 해달라고 요청했던 의뢰인들이다. A씨는 "가족의 건강이나 안위를 위해 그림을 사거나 굿을 해야 한다"고 권했고 B

  임하은기자2022.10.2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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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못 받은 택시기사 vs 운송수입 덜 받은 회사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았던 이와 운송수입을 제대로 입금받지 못한 회사 측이 법정 다툼에 나섰다.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 법원은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며 미지급 임금에서 미입금 운송수입을 제한 금액을 사측이 택시기사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4단독 박관근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12월1

  신귀혜기자2022.10.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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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후 상태 더 나빠진 반려견…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수의사 과실로 반려견의 상태가 더 악화했다면 병원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까. 법원은 병원 과실이 인정된다며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수의사 B씨가 운영하는 충남 아산의 한 동물병원에서 반려견의 중성화 수술을 받았다. 문제는 퇴원 다음 날부터 발생했다. A씨는 반려견 수술 부위의 봉합 부분이 벌어지고 피고름이 나오는 것을 발견했고, 다시 해당 병원을 찾

  전재훈기자2022.10.0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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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에 땅 높낮이 차 '5.8㎝', 차선 바꾸다 넘어져…배상 책임은

  5.8㎝ 단차(높낮이 차이)가 있는 도로 공사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교통사고가 났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1심 법원은 공사를 맡긴 지방자치단체가 운전자 측에게 일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60대 남성 김모씨는 지난해 3월21일 오후 7시께 광주의 한 편도 5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김씨는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는데, 그 사이에 약 5.8㎝ 단차가 있었고 노면 상태도 고르지 못했

  정유선기자2022.10.01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