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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A 내년 통상전망

내년에도 글로벌 통상환경에서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편가르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3일 발표한 '오징어게임으로 풀어본 2022 통상전망'을 통해 내년에 주목해야 할 통상이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심각하게 교란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인식이 위기 이전으로 돌아가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 이유로 ▲수급 불균형의 여파 확산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등을 들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 같은 추세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큰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은 과거에는 글로벌 공급망은 미국 기업들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생태계였다"며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중국과 연계된 공급망이 어떻게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이동제한, 백신보급 및 경기부양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에 대한 개입을 확대해왔다"면서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일부 경제학자들은 보건위기가 끝나면 정부의 경제 개입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공급망 교란이 빈번해지면서 정부의 개입과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 의존도 낮추기와 핵심산업의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또 중국은 쌍순환 전략과 다자주의 지향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유럽연합(EU), 일본 등도 중국 견제와 안보 측면에서 공급망 구축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미국이 반도체 및 핵심광물 등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인도태평양지역의 동맹국과 공급망 협력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오징어게임에 빗대 '깐부쇼어링(Friendshoring)'이라고 표현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자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인도태평양지역 내 신경제협력체제 구축을 내년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라며 "최근 바이든 행정부 수뇌부는 인도태평양 경제협력체제가 기존의 무역협정을 넘어 디지털 분야의 표준 및 규범 제정과 반도체, 필수광물 등의 공급망 안정화를 포함할 것이라고 밝히며 역내 국가들과의 논의를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동 체제 구상이 중국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기술패권과 중국을 배제하는 공급망 구축 의도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2022년에는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고민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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