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s

  •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광장

中, 기술유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한국 주요 산업의 영업비밀이 기술 탈취 표적이 되고 있다. 국내 기업도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방비 태세를 갖추고 있지만, 보안 관리가 취약한 핵심 협력사나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기술 탈취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인력 뺴가기에 그치지 않고, 장비까지 노리는 등 수법도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최근 5년간(2017~2020년2월)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모두 99건으로, 이 중 34건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핵심기술' 사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분야는 반도체, 전기·전자,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등이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 분위기 속에서 산업기술에 대한 국외 위협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에는 해커들까지 가세해 기밀 절취, 랜섬웨어 공격 등 전방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특히 중국 기업의 기술 탈취 시도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첨단 산업의 격차를 따라 잡기 위해 그동안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에 합작법인 설립을 강요하고, 이를 빌미로 기술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으로 기술력을 쌓아왔다. 한계에 부닥치자 반도체,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등 국내 기술인력에 이어 장비까지 빼가는 일이 최근까지 기승이다. 그래도 격차를 좁혀지지 않자 불법 행위까지 무분별하게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반도체 산업, 가장 대표적 표적 최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는 최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의 자회사 세메스 출신 직원 2명을 비롯해 협력사 관계자 2명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중국 소재 연구소와 초임계 세정 장비를 그대로 만들어줄 수 있다면서 접촉했다. 사실상 오랜기간 작심하고 기술 탈취를 준비해온 것이다. 초임계 세정 장비는 세메스 측이 세계 최초로 개발해 삼성전자에만 납품해온 것으로, 초미세 반도체의 불량률을 줄이는 핵심 국내 첨단기술이다. 반도체 초미세공정은 최근 메모리반도체 기업의 미래 성패를 좌우할 핵심 기술로 여겨지고 있다. 이들은 실제로 중국과 합작 회사를 만들어 초임계 세정 장비를 만들어 넘긴 것으로 파악돼 업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달에도 삼성전자 반도체부품(DS)부문 파운드리 사업부 소속 A씨가 반도체 '핵심 기술' 등 내부 기밀을 외부로 유출하려다 적발됐다. 해당 기술은 삼성전자가 차세대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수년간 수십조 원을 투자한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관련 기술로 알려졌다. 아직 A씨가 외부로 유출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는 회사를 퇴직 후 동종 기업에 취업하려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월에도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에 유출하고, 삼성전자와 자회사 전직 직원들을 통해 장비 도면을 빼돌린 SK하이닉스 협력업체 연구소장 등이 기소된 사례 등이 있었다. 최근 안마의자 기업 바디프랜드도 전 임원 A씨가 핵심기술을 빼돌려 중국으로 유출한 정황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에 유출한 것으로 추정된 바디프랜드의 핵심기술은 회사가 약 800억원을 들여 수년간 개발한 가구형 안마의자 디자인과 기술이다. A씨는 기술유출 후 동종기업을 차려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A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했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 해킹으로 인한 기술유출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근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기술유출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인준 기자 | 이현주 기자

+2

구독
구독
기사제보

7/02 09시 기준

확진 18,379,552명

위중증 62명

사망 24,53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