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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尹 탄핵 막판 쟁점

이상민 "실질적 국무회의" vs 한덕수 "간담회 느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이뤄진 비상계엄 선포를 강조하면서 "헌법적 틀 안에서 이뤄졌다"고 거듭 주장한다. 반면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한다. 8차례 열린 헌법재판

홍장원 "정치인 체포 명단·지시" vs 김봉식 "체포 지시 없어"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막바지에 접어든 탄핵심판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유력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놓고서도 다툼을 벌였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검찰 등의 수사 기록을 토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군·경찰 수뇌부에게 유력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는지 점검하고 있다

소방청장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요청" vs 李 "쪽지 봤지만..

내란 주요 관련자가 대부분 기소되고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시도하던 시기 국회에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이다. 그간 윤 대통령 측이 계엄은 경고성이었으며 실제로 실행할 계획

국정원 "선관위 보안 취약" vs 선관위 "해킹·조작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내세운 '부정선거 의혹'을 두고도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이 일었다. 윤 대통령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보안 점검을 진행했던 국정원 관계자 증인 신문을 통해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 검증 부족 등을 적극 강조했다. 반면 선관위 측은 조작 가능성이 없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尹, 내란죄 성립 부정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 처음 현직 신분으로 구속·기소된 데 이어 직접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적극적인 변론을 이어 나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주장과 '정치인 체포지시, 국회 진입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발언으로 내란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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