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산업

[통상임금 집중분석②] 중후장대 업종의 뇌관…통상임금 리스크 '확산'

등록 2022.11.20 09:31:00수정 2022.11.20 09:59:43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블로그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기재부 해체 및 통상임금 악덕지침 폐기 촉구 공공기관사업본부 릴레이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22.01.1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기재부 해체 및 통상임금 악덕지침 폐기 촉구 공공기관사업본부 릴레이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22.01.1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안경무 기자 = '중후장대' 업종에 '통상임금' 변수가 불거지며 관련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금호타이어가 노동자와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며, 업체마다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에 일정 부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적자가 계속되는 일부 회사들은 통상임금 소송 패소 시 기업 경영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가 금호타이어 노동자 조모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피고는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3859만원)의 70%(2712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통상임금이 또 다시 기업 경영의 중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이 판결로 1400억원 규모의 우발 채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업계 일각에선 내년 1조원 채무가 도래하는 금호타이어가 채무 불이행(디폴트)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들린다.

위기감은 중후장대 업종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번 판결이 주요 업체들이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중후장대 업종에서 10년 가까이 이어진 통상임금 소송의 최대 쟁점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총 근로 혹은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뜻한다.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초과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라고 규정한다. 과거 '보너스' 개념으로 지급했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수당을 포함한 기준 임금은 한결 높아진다. 통상임금의 이 같은 범위 설정은 교대 근무와 연장 근무가 많은 중후장대 업종에선 영향이 더 크다.

통상임금 소송은 특히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일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자동차 업계에선 르노코리아가 통상임금 리스크에 직면한 대표 케이스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르노코리아는 2020년 80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81억원 적자를 냈다.

이런 상황에서 르노코리아 노조는 올해 8월 사측에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원 1700여명이 소송에 이름을 올렸다. 직원 1명당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통상임금에서 누락된 3년치 임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한 노사 불협화음은 자칫 신차 생산 과정에서 잡음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최근 XM3 하이브리드를 출시하며 국내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르노코리아는 통상임금 소송 향배에 따라 큰 부담을 맞을 수 있다.

현대중공업이 처한 상황도 녹록치 않다.

현대중공업은 2012년부터 노조와 통상임금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소송은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의 차액을 청구하며 시작됐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노조 손을 들어주며 부산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이 소송이 마무리되면 정확한 통상임금 규모가 드러나는데 업계에선 현대중공업이 패소하면 추가로 부담해야 할 통상임금이 6000억원 정도라고 본다.

문제는 현대중공업이 올 3분기까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6조3712억원 매출을 올렸으나, 3113억원 영업손실을 보였다. 회사는 지난해에도 8002억원 적자가 났다. 흑자전환이 요원한 가운데 수천 억원 규모의 통상임금 부담을 또 다시 떠안는다면 현대중공업 경영난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철강업계도 통상임금 소송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올 3분기 실적이 급감한 데다, 내년 상반기까지 불황을 점치는 목소리가 높아 통상임금이 자충수가 될 수 있어서다. 

현대제철 생산직 노동자 3000여 명은 2013년 통상임금 소송을 시작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이후 1심에 합의한 직원들을 제외한 704명이 올해 2심에서 승리하며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다.

포스코에서도 새롭게 통상임금 리스크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현재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는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지회는 ▲상여금 400% ▲경영성과급 등 상여급 200%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 재판은 내달 열릴 예정이다.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모두 3분기 실적에 큰 타격을 입은 상태다. 현대제철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54.9% 떨어진 3730억원이다. 포스코홀딩스 영업이익도 3분기에 71% 감소해 9200억원을 보였다. 여기에 통상임금 악재까지 겹칠 경우  이들 기업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불확실성에 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k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