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기획특집

[탄소중립, 이제는 생존] '탄소중립' 선택 아닌 필수…대전환 필요

2015년 '파리협정'…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 1.5도로 제한 2030년에 이산화탄소 45% 감축…2050년 탄소중립 달성 온실가스 감축 안하면 지구 평균 0.04도↑…GDP 7.22%↓ 한국, 2030년까지 2017년보다 온실가스 24.4% 감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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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뉴시스]장경일 인턴기자 = 인제군 내린천 하류의 한 선착장이 폭우로 떠내려온 나무와 풀로 뒤덮여져 있다. 2020.08.09.jgi1988@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1. 2018년 겨울 미국에는 100년 만에 최강 한파가 불어 닥쳤다. 주요 도시의 기온은 영하 18.3도, 체감기온은 영하 34.4도 수준까지 떨어졌다. 반면 같은 시기 호주는 1939년 이후 가장 높은 47.3도까지 치솟는 등 80년 만에 찾아온 폭염에 몸살을 앓았다.

 #2. 지난해 몬순(계절성) 폭우와 홍수로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1000명 이상이 숨졌다. 특히 인도 서부 뭄바이에서는 12년 만에 300㎜가 넘는 폭우가 하루 만에 쏟아지면서 건물이 붕괴되고 인명사고가 속출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폭염, 한파, 산불, 홍수 등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화되고 세계 어느 곳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에서 우리나라도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해 1월 평균기온은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영상 2.8도를 기록했으며, 여름에는 역대 최장 기간인 54일 동안 장마가 이어지는 등 새로운 기록을 썼다.

기후 위기가 더 이상 미래의 과제가 아닌 현실로 다가오면서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세계 각국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스웨덴, 영국, 프랑스 등 6개국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을 법제화했으며 우리 정부도 지난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를 줄여 2050년까지 '탄소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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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후체제 '파리 협정'…"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45% 감축"
2015년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 수준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더 나아가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파리협정'을 체결했다.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줬던 '교토의정서'(1997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참여한 의미 있는 출발이었다.

이후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한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승인, 파리협정 채택 시 합의된 1.5도 목표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했다.

IPCC 보고서에 따르면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하고 2050년 탄소 중립(Net-zero)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2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약 25% 감축해야 하며 2070년에는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 다만 지구 온도상승 목표를 2도로 설정할 경우 1.5도일 때보다 물 부족 인구가 2050년에 최대 50% 증가하고 기후 영향·빈곤 취약 인구가 최대 수억명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결국 화석연료 소비량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경제와 산업 분야에 있어 일대 변혁이 예상된다.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전 지구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서 출발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최근 보고서는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15~2100년까지 매년 지구 평균 온도가 0.04도 상승하고, 세계 실질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100년까지 7.22%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파리협정 목표를 준수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매년 0.01도 이내로 억제한다면 실질 1인당 GDP는 1.07% 감소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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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실현 추진전략 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7. photo@newsis.com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1위…2030년까지 24.4% 감축 목표
우리 외교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에 따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지난달 말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 제출했다.

모든 회원국은 목표 달성 여부를 5년마다 점검·평가받기 위해 NDC를 5년 마다 제출해야 한다. 이는 강제성이 있는 목표로 차기 NDC 제출시 기존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LEDS는 강제성은 없지만 2050년까지 기후변화 대응 정책 전반에 대한 비전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외교부가 제출한 LED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7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910만톤(t)이다. 연도별로 보면 1990~1997년 연평균 8.1%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1998년 IMF 외환위기 영향으로 온실가스 배출량도 전년보다 14.1% 감소했다. 2013년 이후에는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16년 기준 세계 11위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으로는 전세계 7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4위로 추정된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유엔에 제출한 2030 NCD 목표는 2017년 대비 24.4%를 감축한 5억3600만t이다. 정부는 발전,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 감축과 함께 산림흡수원, 국외 감축 등 방법을 추가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앞서 우리나라는 2015년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 목표로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갱신안은 경제성장 변동에 따라 가변성이 높은 BAU 방식의 기존 목표를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중 '그린 뉴딜'을 발표하는 등 기후 위기 극복에 팔을 걷었다. 2025년까지 인프라 및 그린 에너지 전환을 위해 73조4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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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0'시대 선포…2050 탄소 중립 추진전략 발표
"우리나라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으로서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갈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에 그린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기후기술 혁신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초 발표한 '2050 탄소 중립 추진전략'을 통해 이러한 비전을 제시했다. 탄소 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 동시 달성을 목표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 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 3대 정책과 탄소 중립 제도 기반 강화라는 3+1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높인다. 이에 따라 현재 화석연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차량, 냉·난방 시스템, 산업부문 등 대부분 분야가 미래의 재생에너지를 통해 확보된 청정 전기를 사용하게 된다.

화석연료 기반의 운송 수단이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될 뿐 아니라 항공기, 선박, 철도 등 다른 운송변화에서의 변화도 예상된다. 신규 건축물은 제로에너지 건축을 의무화하고 국토 계획 수립 시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흡수기능을 강화한다.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고탄소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공정개선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 2050년까지 수소에너지 전체의 80% 이상을 그린 수소로 전환하고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등 개발에도 나선다. 탄소 중립 규제 자유 특구를 확대하고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후대금기금'을 신규 조성하고 세제·부담금·배출권 거래세 등 탄소 가격 체계를 재구축한다. 또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도 검토하면서 미래에는 '탄소세' 도입 가능성도 열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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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1.27.

since19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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