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이는 한일 관계②]한일회담 무산 단초 된 독도 훈련은

【독도=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31일 경북 울릉군 울릉읍 상공에서 바라본 독도. 2019.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했던 한·일 정상회담이 불발된 원인이 우리 군의 동해 영토 수호 훈련에 있다고 일본 측이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정례 훈련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군과 해경은 1986년부터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정례적으로 독도 방어 훈련을 해왔다. 이 훈련은 일본 극우세력을 비롯한 외국 선박과 항공기 등이 독도 기습 상륙을 시도하거나 인근 해상에서 무력 충돌을 일으킬 경우를 가정해 실시된다.

훈련 규모와 수위는 그간 한일 관계 추이에 따라 조절돼왔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우리 군(軍)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 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오늘부터 내일(8.26)까지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한다. 사진은 오늘 오전 해군 특전요원(UDT)들이 해상기동헬기(UH-60)로 독도에 전개해 사주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 2019.08.25. (사진 = 해군 제공) [email protected]

역대 최대 규모 훈련은 동해 영토 수호 훈련으로 공식 명칭을 바꾼 2019년 8월 열렸다. 당시 해군·해경 함정 10여척과 육·해·공군 항공기 10대, 육군·해병대 병력이 참가했다. 정부는 "동해상의 모든 영토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고려해 훈련 참여 병력과 전력 등 규모도 예년보다 2배 정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 훈련에는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과 육군 특수전사령부 병력이 처음으로 참가했다. F-15K 전투기, UH-60 해상기동헬기, P-3 초계기, CH-47 치누크헬기,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등도 투입됐다.

당시는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선언,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선언 등으로 한일 간 갈등이 고조되던 시기였다.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일종의 무력시위를 했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우리 군(軍)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 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오늘부터 내일(8.26)까지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한다. 사진은 오늘 오전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대원들이 육군 시누크(CH-47) 헬기에서 내려 독도에 전개하는 모습. 2019.08.25. (사진 = 해군 제공) [email protected]

이후 한일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자 정부는 훈련 강도를 조절했다. 2019년 12월24일 1년3개월 만의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한일 관계가 복원될 기미가 보이자 훈련 강도가 낮아졌다. 이에 따라 2019년 하반기 훈련 때는 모의훈련만 실시됐다. 실제 기동이 아닌 지휘소 훈련 방식이 적용됐다. 지휘소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모의훈련)과 통신 등을 활용한 일종의 가상훈련이다.

지난해에도 평년 수준으로 훈련이 이뤄졌다.

지난해 6월 상반기 훈련 당시 함정 7~8척과 F-15K 등 항공기 4~5대가 참가했다. 코로나19 우려 속에 독도 상륙 훈련도 없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우리 군(軍)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 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오늘부터 내일(8.26)까지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한다. 사진은 오늘 훈련에 참가한 세종대왕함(DDG, 7,600톤급)이 독도 앞을 항해하는 모습. 2019.08.25. (사진 = 해군 제공) [email protected]

하반기 훈련 역시 상륙부대인 해병대는 참가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일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정부가 일본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도 풀이됐다. 아울러 출범을 앞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삼각공조를 강조한 점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군은 이번에 실시된 2021년 상반기 훈련 역시 평년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이번 훈련은 일본 정부가 영국 현지에서 문제 삼기 전까지는 비공개로 실시될 예정이었고, 독도 상륙 훈련도 없을 예정이었다.

고강도 훈련의 척도라 할 수 있는 훈련 사실 공개 여부, 그리고 독도 상륙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훈련은 평년 수준이거나 그 이하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우리 군(軍)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 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오늘부터 내일(8.26)까지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한다. 사진은 오늘 훈련에 참가한 세종대왕함(DDG, 7,600톤급)이 독도 앞을 항해하는 모습. 2019.08.25. (사진 = 해군 제공) [email protected]

해군은 "우리 군은 매년 정례적인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을 시행해 왔다"며 "이번 훈련도 우리 영토, 국민, 재산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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