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퇴임 D-100 ③]레임덕 없이 임기 마치나…지지율 40%대 굳건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오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꼭 100일 남게 된다. 문 대통령이 임기 말 40%대 지지율이라는 기록을 유지하면서 사상 첫 레임덕(권력 누수) 없는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말년 없는 정부' 기조 아래 방역과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문 대통령이 오미크론 변이 위기를 넘어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이같은 고공 기록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 지지율 새해 들어서도 40%대 굳건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30~40%를 유지했던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3월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기점으로 급락해 4월5주차 조사에서 29%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레임덕 입구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국내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오르고,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서 'G8'국가 평가를 받는 등 정상외교 성과가 나오면서 6월 말 LH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이후 줄곧 30%중후반대에 40% 초반대를 오르내렸다.

새해 출발도 긍정적인 흐름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조사한 1월3주차 직무수행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41%, 부정평가는 53%, '어느 쪽도 아님', '모름·응답거절' 응답은 각 3%였다.

문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연말 37~38%를 기록하다가 새해 첫 발표된 1월1주차 조사에서 석 달 만에 41%를 기록한 뒤, 1월2주차 42%, 1월3주차 41%로 꾸준히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8주 연속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1주차 조사에서 40.5%를 기록한 뒤, 1월1주차 조사에서 42.5%까지 올랐다. 지난 24일 공표된 1월3주차 조사에서도 41.0%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 한국갤럽은 1월 3주차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41%가 긍정 평가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정 평가는 53%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 조사도 추세는 비슷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기관이 조사하는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해 12월5주차 연중 최고 기록인 47%였으며, 새해에도 44~45%를 유지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최고 기록 세울까…역대 대통령 모두 30% 이하

문 대통령 지지율이 이같은 흐름을 이어간다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은 지지율로 임기를 마감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게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갤럽이 1988년부터 집계한 역대 대통령 5년차 4분기 지지율 자료에 따르면 ▲김영삼 전 대통령 6% ▲김대중 전 대통령 24% ▲노무현 전 대통령 27% ▲이명박 전 대통령 23% 등 30% 이상 지지율로 임기를 마친 대통령은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5년차 자료가 없지만 2016년 12월9일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직전 이뤄진 마지막 12월2주차 조사에서 지지율 5%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5년차 2분기 조사 자료만 확인됐으며 당시 12%를 기록했다.

지난 2005년부터 정례조사를 시작한 리얼미터의 역대 대통령 지지율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27.9%, 이명박 전 대통령 30.4%로 각각 임기를 마쳤다. 리얼미터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마지막 2016년 12월1주차 조사에서 11%로 최종 집계했다.

[카이로=뉴시스] 김진아 기자 =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 3개국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1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로 올라 환송 인사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2.01.21. [email protected]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 마지막 지지율 흐름을 고려했을 때, 40%대를 기록 중인 문 대통령의 경우 레임덕 없이 안정적으로 남은 임기를 관리할 만한 '정치적 자산'을 쌓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80%대의 지지율로 임기를 시작한 문 대통령은 정권 초반 남북관계가 급진전되면서 70%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조국 사태,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40%대까지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코로나19 대응으로 한때 다시 70%대까지 치솟기도 했다.

그동안의 문 대통령 지지율 추이를 분석했을 때 결정적인 사유가 없다면 30~4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임기를 마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정치적 대안 부재가 고공행진 이끌어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임기 후반에도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콘크리트 지지층' 영향도 있지만, 임기 후반 측근·친인척의 권력형 비리가 없는 점을 먼저 짚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아들 현철씨의 특혜대출 연루 의혹으로 지지율이 하락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차남 김홍업씨와 3남 김홍걸씨가 구속수사를 받으면서 여론이 돌아섰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임기 중 친형 노건평씨 투기 의혹이 제기됐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말 친형 이상득 의원과 최시중 방통위원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이 구속되면서 지지율을 발목 잡았다.

정치적 대안이 부재하다는 점도 꼽힌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출구를 찾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01.04. [email protected]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대선 후보 호감 여부를 조사한 결과, '호감이 간다'는 응답은 윤석열 25%(호감이 가지 않는다 68%), 이재명 36%(호감이 가지 않는다 58%)에 그쳤다.

이는 정권교체론을 묻는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된다. 5년 단임제하에서는 구조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정권교체론이 거세질 수밖에 없지만, 이번 대선의 경우 정권교체 여론이 50%~60%선에 머물고 있다.

지난 17~18일 머니투데이·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6%만이 정권 교체를 원했고, 정권 유지를 원하는 응답은 36.7%였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부정평가와 비슷한 흐름이다.

박상병 인하대학교 교수는 "부동산 문제에도 문재인 정부가 40%대 지지율을 유지하는 건 상대적으로 정권교체에 대한 의지가 역대 다른 정부보다는 낫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국민들은 지금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대안의 부재로 어디에 마음이 둘 곳 없는 상황에서 '일하는' 문재인 정부의 존재감이 임기 말에 더 커졌다"고 분석했다.

오미크론 변이·북한 문제 등은 변수

다만 오미크론 변이발 리스크와 북한 문제 등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임기 말 안정적인 관리에 실패할 경우, 자칫 정권교체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우리나라도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게 기정사실화됐다"며 선제적인 오미크론 대응 체제로의 전환을 지시했지만, 확진자가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는 등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부담도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14조원 규모의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했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서울병원을 방문,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용 병상을 살펴보고 있다. 2021.12.24. [email protected]

또 새해 들어 6차례 무력시위를 감행한 북한은 최근 중단해왔던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반도 긴장 상황을 한층 높여 놓은 상태다.

미국이 북한에 추가 독자제재를 가하고 북한이 이에 반발하는 등 대외 여건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여건을 차기 정부에 물려주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박 교수는 "부동산 문제의 경우, 최근 안정세여서 연착륙 될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결자해지 측면이 있다"면서도 "오미크론 변이, 북한 문제가 자칫 잘못될 경우 정권교체 바람이 거세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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