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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대 로스쿨, 제4회 모의법정 대회 개최

등록 2023.11.15 11: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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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검찰 수사 배제 추진 확고
특사경 지휘조항 등 삭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과 관련해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수사 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히 추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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